가짜서류에 뚫린 비자시스템…허위 난민 신청도

<앵커>

단기 상용비자에 필요한 기업 초청장 등을 위조해 파키스탄인 29명을 불법입국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대다수는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허위 난민 신청을 해서 현재도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흰색 옷차림의 한 남성이 양손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이 남성은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은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 입국자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국내 중소기업 명의 초청장 등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업체당 초청 인원을 서너 명으로 제한하거나 초청인 연락처에 자신들의 대포폰을 적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은 브로커에게 1만에서 1만 3천 달러를 냈고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현행 비자 발급 절차가 재외공관에서 서류심사만을 통해 결정되고 해외에서는 접수된 서류와 초청 법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9명의 파키스탄인이 국내로 불법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해 임시 체류 허가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대다수가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된 파키스탄인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1명은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현지 브로커 두 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비자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을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