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정동영 "尹, 지지율 20% 무너지면 정신적 탄핵…충성하는 공무원 있겠나"

- 재보궐 호남 민심, 민주당 흔들리면 안 된다 힘 준 것
- 6.15로 이어 놓은 육로 폭파, 北으로서도 '단견'
- 장군멍군식 대결, 남북 양 정권의 적대적 공생
- 北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개정, 보여주기식 계산
- 평양 무인기 사건, 軍 했을 거라 생각 않지만
- 전단 살포 등 막을 수 있어…김동연 행동할 필요
- 명태균 의혹? 정권 말기 아닌데 尹 가슴 아파해야
- 레임덕 이미 시작…20%선 무너졌다면 정신적 탄핵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1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가 이렇게 저물었는데요. 과거 이 길을 개통할 때 이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북한도 다녀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5선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먼저 어제 있었던 선거결과 좀 짚어보지요. 축하드립니다. 두 곳 다 민주당이 사수했어요.
 
▶정동영 : 원래 목표이기도 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됐습니다.
 
▷김태현 :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영광과 곡성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경쟁이 치열했었는데요.
 
▶정동영 : 민주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지역유권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농촌이건 도시건 모이면 나라 걱정이거든요. 정치 걱정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의 균형추를 잡아줄 세력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여기 선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 보편 정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호남 내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압승한 건 호남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정동영 : 반대로 생각해서 만일에 선거결과가 잘못됐다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데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의선‧동해선 개통할 때 의원님이 통일부 장관이셨잖아요.
 
▶정동영 :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2000년 6.15 이전 시대와 6.15 이후 시대로 남북 분단시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없애려고 했던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체제 시대, 반국가단체, 서로를 괴뢰라고 규정하고요. 이런 불행한 역사가 60년 오다가 2000년 6.15를 계기로 악수를 한 거거든요. 화해협력의 시대로 간 것이지요. 그 상징이 3대 협력사업입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도로철도 연결사업. 금강산과 개성은 이미 닫혔고, 마지막 형식적으로라도 이어져 있던 민족의 혈맥이지요. 사실은 1300년 동안 새나 짐승만 다닌 게 아니라 사람도 물자도 이 길로, 오솔길로 마찻길로 다녔어요. 또 분단되기 전까지 열차가 다녔고 자동차가 다녔던 길인데요. 그것이 1945년 분단과 함께 끊어졌던 것을 6.15를 통해서 이어놓은 것인데 이것을 마저 폭파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불행한 일입니다. 북으로 봐서도 참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북으로 봐서도 단견이다.
 
▶정동영 : 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아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오늘 아침 속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헌법개정까지 완료했다는 건데 북한이 가려는 길은 도대체 뭐라고 보고 계세요?
 
▶정동영 : 원래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됐었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넘게 아무런 보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예상된 겁니다마는. 그러나 팃포탯(tit for ta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따라하기 게임이기도 하고 반복게임이기도 한데요. 지금 남북이 서로 말하자면 장군멍군 뭐 이런 식의 대결의 증폭 이런 것은 결국 불행이지요. 그걸로 인해서 양쪽의 정권은 적대적 공생을 할지 몰라도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뭔가요? 앞서 단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북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동영 : 그렇지요. 민족사적,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발밑에 코앞만 보는 거지요. 어쨌든 남이든 북이든, 지도자든 개인이든 통일할 필요가 없다, 따로 살자 한다고 해서 따로 사는 건 아니고요. 1300년을 함께 살아왔고 79년을 따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민족공동체란 말이지요. 이런 조금 더 큰 시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1차원적인 수준 낮은 그런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정동영 : 세계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 산업화, 민주주의, 또 특히 요즘 문화의 힘,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한 한국 역사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 모두가 다 한국을 주목하는데요. 이 남북분단의 대결 현실을 보면 사실 좀 창피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도 당연히 참석하셨던데요. 첫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현재의 안보상황은 전쟁 후 50년 만의 최대위기다 이런 말이 나왔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정동영 : 실재적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소통채널이 모두 끊어져 있습니다. 판문점은 말할 것도 없고 핫라인, 국정원의 그런 연락망과 군 통신선 등등 모두가 일체, 말하자면 노크를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소통의 단절에다가 적대감은 최고조잖아요. 서로가 종말을 얘기하는, 너 쏘기만 해 봐라 너희는 그날로 종말이다, 끝이다. 양쪽 다 그러는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과 이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서로에 대한 적대를 최고조로 키우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동영 : 특히 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삐라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존엄, 최고지도자에 대한 훼손이라고 자기들은 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 4년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삐라가 뿌려졌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극도의 배신감, 분노감을 표출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악수하고 화해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왜 삐라를 뿌리느냐 이런 반발로 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쇼를 벌였는데요. 이번에 복사판이지요. 철도‧도로 연결을 파괴함으로써 이제 남과 남이다, 적이다 그런 건데요.
 
▷김태현 : 네.
 
▶정동영 : 지금 에스컬레이터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북도 계산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지도자가 얘기하지만 북한 인민 전체 공감대 속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위에서부터 그냥 풀어먹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 방향입니다. 하나는 내부를 향해서, 하나는 남을 향해서, 하나는 미국을 향해서 세 방향으로 보여주기식 적대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삐라와 관련된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무인기입니다. 평양 상공에 뜬 무인기요. 북한은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우리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원님 SNS에 글 쓰신 거 보니까 “우리 정부가 불장난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뭐를 잘못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정동영 : 막을 수 있지요. 저는 군이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보낸 적 없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보낸 적 없다고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김태현 : 네.
 
▶정동영 :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하나는 전단을 계속 날려보냈던 민간 반북단체냐, 또는 제3의 기관이냐 이럴 수 있는 건데요. 드론은 바로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지만 무인기는 날려보낼 때 짧더라도 활주로가 있어야 되고 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삐라 날려보내는 그런 단체의 힘만 갖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당연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동영 : 그런데 문제는 이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행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요. 또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이 시위하잖아요. 우리를 왜 이렇게 전쟁의 공포로, 소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느냐, 중단하라 이런 건데요. 저는 국민 보호차원이라는 점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이거 막았거든요. 행정적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정동영 : 그러고 풍선 삐라 날려보낼 때 여기에 수소를 주입하는데요, 헬륨가스요. 이런 등등의 단속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방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팃포탯(tit for tat)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가 따라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방향으로, 어느 쪽에서든 중단해야만 이 게임이 끝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정권은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스캔들, 비리, 김 여사 의혹 등등 속내를 보면 시선을 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방치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군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정동영 : 군은 안 했다고 국방부 장관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남쪽에서 간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유엔사가 조사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동영 : 당연한 조처이고요. 사실 그날 국가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제가 한 얘기도 유엔사가 나서야 된다, 유엔사 방문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고요. 유엔사령관에 대한 면담요청을 하자는 얘기와 함께요. 어쨌든 이것은 경비행물체를 날려보낼 때는 유엔사 권한이거든요.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전협정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에 역할을 주문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지금 여권을 뜨겁게 강타하고 있는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세요?
 
▶정동영 : 지금 정권 말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반환점 한 달 남았는데요. 정권 말기적 상황이에요. 명태균 씨라는 분이 민주당과 관계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권 핵심과, 대통령 부부와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권 말기도 아닌데 이런 증상이 터져나오는 게 저는 세계인의 눈으로 봤을 때 참 부끄러운 한국의 정치권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봤을 때도 부끄럽고, 우리 정치를 봐도 부끄럽고요.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 중에 하나인데 정말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국민이 지금 안고 있는 걱정거리와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김태현 : 네.
 
▶정동영 :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저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AI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앞서가기 위해서 국회가 뭘 뒷받침해야 하는가 전문가들과 여섯 번째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사실은 정부와 정치가, 대통령이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뉴스 보기가 얼굴이 뜨겁습니다.
 
▷김태현 : 권력 말기적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게 권력 누수현상, 일종의 대통령 레임덕의 징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동영 :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지요. 지금 이 정권을 마음속으로부터 충성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임기를 제대로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갖는. 이건 국민 여론입니다, 앉으면 다... 심지어 이 정권의 본거지에서조차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지지율, 요즘 갤럽이 조사 안 하는 게 좀 의아해요. 2주에 한번씩 갤럽조사가 최저치 20%였거든요. 저는 무너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도 무슨 정권의 외압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보게 되는데요.
 
▷김태현 : 그건 의원님의 의심과 의혹입니다.
 
▶정동영 : 네, 의심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20% 선이 갤럽조사에서 무너졌다면 이것은 사실은 정신적 탄핵 국면인 거지요.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거지요. 본인도 싱가포르 가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뭐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지지율이 낮아서 걸림돌이다 그러는데요. 개혁은 지금 무슨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 문제잖아요, 김 여사 문제인데요. 지금 보수언론에서조차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직은 공인과 사인 두 길이 있는데 공인의 길을 갈 거냐, 사인의 길을 갈 거냐. 지금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는 거부권 행사는 사인의 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공인의 대도에 서라 하는. 보수의 사설과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