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서 '안보' 공방…"좌파 정부 탓" vs "현 정부 책임"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등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사 긴장이 벌어진 책임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오늘(14일)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안보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질의 이후에는 접경지인 파주시 김경일 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접경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시장은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파주 시민들은 상상 이상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전단 사태로 촉발된 긴장으로 좌절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장은 "오물풍선 대북방송과 보복 대남방송, 그리고 11일 저녁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봤는데 5월까지 일관되게 대북 전단을 20회 보냈고, 이후 오물풍선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남쪽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손해 장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김경일 시장을 향해 "과거 연락사무소 폭파 외에도 북한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우리 측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나"라고 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6.25 전쟁 누가 일으켰나, 우리가 군사적 도발을 한 적이 있나"라며 긴장의 책임은 북한의 도발에 있다고 했고,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파주시민들이 겪는 것뿐 아니라 더 큰 위협들이 어디서 왔나, 좌파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의 원인이 대북 전단 발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남갈등을 노리는 북한의 작전에 넘어가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대북 전단을 발송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공격은 상호상승 되어서 결국 무인기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모경종 의원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지만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왜 만들어주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질의에서는 경기도의 안보 대응을 두고 김 지사와 여당 의원들이 부딪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안보 대응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억울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안보 관련 입장을 묻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문에 "솔직히 억울하다"며 "과거와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위험지역 선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경기도 내 피해 상황은 재산피해 발생 사례 기준 15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