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하 양양군수 압수수색…강제추행 등 혐의

경찰이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를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김 군수의 자택과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그리고 인허가 부서 등을 압수수색 해 김 군수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민원 해결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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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습니다.

공포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사거나 갖고 있고, 저장하거나 본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퍼뜨리거나 파는 경우 각각 징역 7년 이하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