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수 결손 속 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3.7조 원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합니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 7,000억 원, 2020년 7조 5,000억 원, 2021년 7조 8,000억 원, 2022년 5조 원 등으로 최근 들어 해마다 5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 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3조 1,000억 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 6,000억 원)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 6,000억 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체납자 무재산(3조 1,000억 원), 채무면제(1조 7,000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