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3년 간 10조 원 투입"

<앵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 진료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병원이 중증 진료의 비중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중환자실 수가도 올리는 등 3년 동안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데에 이번 구조전환 사업 목표가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먼저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차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등도 중증 환자로 간주합니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환자실 수가와, 2인실~4인실 입원료 수가도 50% 높이기로 했습니다.

두경부암 등 중증 암 수술이나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수술 약 910개의 수가와 마취료도 50% 수준을 인상합니다.

수가가 인상돼도 환자가 지는 추가 부담은 없게 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환자 병상, 응급병상이나 어린이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은 병원 사정에 따라 서울 최대 15%, 비수도권은 5%까지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에 연간 3조 3천억 원, 즉 3년 동안 모두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이 지원사업에 대해 병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실적을 평가해 수가 지원을 내후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