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특별 자진 출국 기간'도 운영합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를 중심으로 2개월간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고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합동 단속 기간에 자진해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갖춰 사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관성 있게 불법 체류 감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