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7월생' 아기가 모처럼 "늘어났다!"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늘었습니다. 2만 601명이 태어나서 1년 전 7월보다 1천5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1,516명). 기저효과 덕이 크긴 하지만, 신혼부부에게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것도 조금은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워낙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만 해오다 보니까 월간 기준으로 1천500명만 늘어도 이례적인 숫자가 되는 거긴 한데요.
7월만 놓고 보면 2007년 이후로 가장 증가폭이 컸고, 증가율(+7.9%)로 계산하면 2012년의 7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기만 해온 건 2016년부터입니다. 2000년 이후에도 반등의 기미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예로 많이 드는 시기가 바로 2007년과 2012년입니다. 특히 2007년은, 황금돼지띠 해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연간 출생아 수가 50만 명에 다시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년 연속 감소세가 나타난 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도 꾸준히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2012년엔 48만 5천 명 선까지도 회복했습니다.
당시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1.3명까지 회복했었습니다. 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는 그때도 못 미쳤지만, 지금의 2배(2023년 0.72명) 수준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낳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결혼식에서 첫 아이 출생에 이르기까지 평균 2.5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통계청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보통 혼인 신고를 결혼식 후에 반년 정도 지나서 하니까,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신혼부부들의 첫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란 겁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 기저효과로 결혼이 증가하는 모습은 반년 좀 넘게 지속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이례적인 출생 증가폭이 앞으로 몇 달간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걸음 더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면, 결혼 건수가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 혼인 신고 건수는 1년 전보다 32.9%나 늘어나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로 7월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월 중에서 봐도 1996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습니다.
1년 전 7월보다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었던 평일이 더 많았다는 점도 있지만(2023년 21일/올해 23일), 주택 청약 같은 부분에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던 문제를 개선한 영향도 미친 걸로 보인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혼인 꺼리게 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던 부분을 받아들여,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 되거나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이 또 청약을 할 수 있게 지난 3월 말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살던 사람들이 그냥 법적 부부가 된 것으로 볼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혼부부에게 주택 시장에서 좀 더 혜택을 주고, 법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출산의 80% 안팎이 이뤄지는) 5년 차까지의 신혼부부들에게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