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품 예산 부풀려 현금 편취한 군청 공무원

해양경찰청이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 관련 엔진부품 대신 현금 1억 원을 챙긴 지자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옹진군청은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하여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노후 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옹진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담당 공무원 A 씨는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렸고, 이후 그 부품을 받지 않는 대신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 대표는 A 씨에게 현금 5만 원 권 2천 장을 비타민C 철제케이스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부패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