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부동산 공급 대책, 금리 인하에 좋은 여건 조성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는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총리는 "금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인 '에프포'(F4·Finance 4)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면서도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프포(F4)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합니다.

한 총리는 미국 경기 우려로 우리나라 등 아시아 증시가 어제 폭락한 데 대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패턴이 급격하게 바뀔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 총리는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지방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어제(5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