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쌀 수급량 선제적 조절' 양곡관리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오늘(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과학적인 수급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 중에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쌀과잉생산유발법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쌀값 하락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등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