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교과서' 올해만 1.2조 원…예산 심사는?

<앵커>

정부가 내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올해에만 1조 2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도입을 선언한 교육부는 올해 얼마나 돈이 들 건지에 대해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지난해 6월) : 일단 내년(2024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兆) 단위'가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SBS 취재진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올해 AI 교과서 확정 예산입니다.

개발 등에 169억 원, 검정에 8억 8천만 원, 학습데이터 플랫폼에 434억 원.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AI 교과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천367억 원이 투입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 연수비용 3천818억 원을 더해 올해 총규모는 1조 2천797억 원.

그동안 AI 교과서 세부 예산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교사 연수비 중심으로 5천30억 원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올해 확정 예산 1.2조 원 가운데 국고는 25억 원으로, 나머지는 지방교육청 예산 7천439억 원과 특별교부금 5천333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회가 지난해 연말에 통과시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예산부수법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별교부금 사업의 성과와 타당성을 국회가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는데, 'AI 교과서 예산'의 적정성이 충분히 심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도 절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초등 3학년 이상 주요 과목으로 AI 교과서를 확대 보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드는 예산은 오는 2029년까지 6조 9천131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임찬혁,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