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계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미묘한 갈등 구도가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입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이 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은 20일 밤 11시 10∼20분였습니다.
수사팀은 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자정을 넘겨 새벽 1시 20분쯤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원석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한 뒤 대검에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 만에 검찰총장이 조사 사실을 알게 된 셈입니다.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이날 오전 김 여사 조사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라는 사안을 검찰총장에게 사후 통보한 것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쪽은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려 절충안을 찾아낸 것인데 대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김 여사 측이 처벌 규정 없는 명품 가방 의혹으로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았고, 조사 방식을 두고도 검찰청 소환과 방문 조사 등 선택지 사이에서 '제3의 장소'라는 절충점을 찾아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020년 추미애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장관과 총장 모두 바뀌었지만 권한이 복구되지는 않아서 이 총장에게도 지휘권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수사 내용을 총장은 물론 대검에도 일절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면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명품 가방 관련 내용도 같이 한꺼번에 조사받는 것에 동의했고, 최종적으로 조사 여부가 결정된 뒤 보고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수면 아래 전언으로만 존재하던 김 여사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견해차,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본격적으로 표면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총장은 평소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대검 간부들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쪽에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성역은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취재진에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닿진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의 조짐은 지난 5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둘러싸고도 감지된 바 있습니다.
당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가 김 여사 소환조사를 주장하다가 좌절되자 사의를 표명하는 등 반발한 것이 인사의 배경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인사 다음 날 이 총장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7초간 침묵해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인사를 통해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총장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후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장은 주변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취와 관련한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