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의 위험한 브로맨스…복잡한 심경 중국, 위기감 느끼는 미국…우리는? [스프]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북러의 밀착으로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온더스팟>에서 짚어봅니다.
 
  Q.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실시간으로 외신을 타고 생중계가 돼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친밀 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A. 분명히 두 국가의 밀착 관계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그런 홍보 효과를 노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상당히 획기적으로 올라간 두 나라의 관계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협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포괄적 동반자 협력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A. 다양한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급인 관계를 규정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가장 지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961년에 당시 소련과 북한이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협정,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이제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국제 질서가 해체가 되고 소련이 붕괴가 된 다음에 러시아가 이 협정을 폐기를 합니다.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듯이 군사동맹을 다시 복원한 것이고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이후에 가장 초밀접 관계로 지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발언만 놓고 보면 푸틴은 뭔가 그런 의무를 약간은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런 말을 좀 반복했던 것을 보면 전략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더라도 양국 간의 관계를 정말 군사동맹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Q. 북한이 조약에 대한 전문을 이례적으로 몇 시간 만에 공개를 했거든요.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한쪽은 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A. 자동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체 없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의무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이다 협약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다른 어떤 상호방위조약을 보더라도 자동적으로 군사적인 파병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어요.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협약을 양 국가가 체결했다라고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Q. 푸틴이 '군사적 협력 의지'를 밝혔는데 실제로 북한에게 어떤 핵이라든가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일까요?

A. 그 부분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약이라든지 포탄, 단거리 미사일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과 온도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최첨단 기술력인데 이런 것을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총탄 받고 탄약 받고 단거리 미사일을 받고, 그러니까 등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푸틴이라면 조금 김정은의 마음을 더 애태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탄을 조금 더 많이 달라 그러면 그런 거 좀 생각해 볼게,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잘라서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맛보기로 좀 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계속 유지해 가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북한은 그런 걸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도 레버리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동이 난다 하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면 그런 기술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조금 더 줘 이런 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서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밀착해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Q. 푸틴하고 김정은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는데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치켜세우면서 본인이 주도하는 질서로 뭔가 주축국으로 끼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A.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창출하고 관리해 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런 국제 질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국제 질서 하에서 번영을 구가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에요. 기존의 질서를 수정해서 다시 좀 고쳐 쓰자.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국가들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수정해서 자기들 구미에 좀 맞게 고쳐 쓰자라는 국가들이 수정주의 국가들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조금 국제 사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조금 왕따 국가, 내놓고 이런 질서를 조금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냉전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문건을 살펴보더라도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사실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가 붕괴가 됐었을 때 북한은 멘붕에 빠졌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순차적으로 한국과 수교를 맺었을 때 정말 큰 충격에 빠졌고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더 가열차게 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국가 이익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니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큰 기회 요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만 하더라도 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신냉전의 국제 질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을 때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유엔 결의안에도 자기네들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여러 종류의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엔 결의안에 참여를 했었을 때 북한에게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레버리지를 갖다가 작동을 시킨 것이에요.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비'자도 안 꺼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 수정주의 국가 진영 중국과 러시아에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국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런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의 밀착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Q. 러시아가 아우루스(리무진)를 또 줬더라고요. 보란 듯이 대북 제재를 깨뜨리면서 하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A.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비토(거부권) 권한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유엔 결의안 제재에 러시아가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놓고 그런 결의안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문가 패널에서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써가지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게 폐지가 돼버렸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