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2심 벌금 80만 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지난 2020년 총선 때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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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이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중국과 영국, 그리고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400명에서 지난해 800명으로 두 배가 되며 7위로 올라섰고, 올해는 다시 50% 증가하며 4위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의 부유층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체는 고액순자산보유자 유출입은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을 미화 1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는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머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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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청 공무원 3명 등 모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의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 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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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 씨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30대 지게차 운전자 B 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안의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