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대대장 "임성근 때문에…" 임성근 "부하 때문에…" [스프]

지난해 순직한 채 모 해병이 속했던 대대의 대대장이 공개적으로 채 해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배 전에는 인권위원회에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

대대장 이 모 중령은 채 해병 순직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주요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 전 사단장은 이 중령 등 부하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 해병의 지휘 라인에 있는 대대장과 사단장이 책임 문제에 대해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순직한 채 해병이 소속된 해병대 포병 7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역을 찾았습니다. 참배 도중 묘비를 붙잡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중령은 방명록에 "부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키고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이 중령은 채 해병 묘역에 참배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임무 배제·부대원 만남 금지 등을 통해 자신을 고립시키고,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는 겁니다.


이 중령 측의 진정서 가운데 임성근 전 1사단장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사건 이후 포병 7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사건 관련 증거와 사단장의 명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혀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한 파견 명령을 내려 134일 동안 채 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하고 부대원과 인위적으로 만남을 차단했다."

이 중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역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자신을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 해병대사령관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여 철저히 포병 7대대장을 고립시키고 반면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

이 중령 측은 불합리한 보직 해임 결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대장 필수 기간인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으로는 보직 만료 후 보직 이동의 인사가 이루어지나,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5개월 임무 수행한 대대장직을 보직 해임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호소하면서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오늘(13일) 퇴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해 경찰에 이첩했던 임성근 사단장 등 8명 가운데, 회수 이후 결국 혐의가 적시돼 이첩된 2명 중 1명입니다. 이 중령은 진정서에서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고 채 해병 사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이 중령은 경찰 조사에서도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 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북경찰청에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부하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인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 확대하고 작전 지침 전파했으며,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된다고 오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7대대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지휘 라인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채 해병 순직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이 모두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어제(1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 상정을 마쳤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 가속 페달을 밟으며 속도전에 들어갔는데요,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채 해병 순직 날짜가 작년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속도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