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야당 상대할 강력하고 새로운 단일체제 필요
- '팬카페 8만 명' 한동훈, 국민이 부르면 나올 것
- 친윤·비윤 아닌 새 정치브랜딩…당정관계는 과제
- 2022년 GDP와 맞먹는다…'대왕고래' 안 할 수 없어
- 서울대 병원 총파업 기류…다른 빅5 지켜봐야
- 의협, 리더십 예전과 달라…범의료협의체로 풀자
- '전공의 행정처분 선제 취소' 못 받을 것도 없어
- 감정 상한 전공의, 최대 돌아와도 10~20%일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서울대 교수들이 총파업을 앞두고 있고요. 의사단체도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전국 병원이 한꺼번에 문을 닫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전공의가 돌아오면 행정처분을 무효화하겠다는 정부의 출구전략이 유화책이 되지 않는 듯한데요. 22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을지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지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여당 없이 야당이 단독개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야당 단독개원은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지아 : 말씀하신 대로 76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없이 개원을 했고요. 여당 없이 국회의장을 처음으로 선출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협치인데요. 협치는 거대야당이 소수여당에게도 대화를 하고, 그 부분들을 수용하는 부분들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협치의 부재로 22대가 시작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오늘까지는 일단 원구성협상 법정기한인데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틀 정도 시간을 더 준다는 것 같으니까 주말까지는 협상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혹시 당 내부적으로 의원님은 어느 상임위로 가실지 배치는 끝났습니까?
▶한지아 :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신청한 곳은 보건복지위이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어느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로 갈지는 내부적으로 배치가 끝났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한지아 :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그것들을 얘기를 안 할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김태현 : 그것은 일종의 민주당과의 협상전략입니까?
▶한지아 :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해 보지요. 본격적인 현안 다루기 전에 앞서 민주당 정진욱 의원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요.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인데 국민혈세 투입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표현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거 사기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지아 : 제 전문분야는 아니고 많은 정보들이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삼성전자 시총의 다섯 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잘되면, 나오면.
▶한지아 : 잘되면요. 그런데 그 매장량이 그렇게 되면 한 2,200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가 2022년도에 저희 GDP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그냥 간과할 수 있는지.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는 비축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자원안보나 국가경쟁력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탈탄소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추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오늘 전문가도 와서 얘기를 할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차분하게 모두 다 너무 흥분하지 않고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결과적으로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탐사비용 같은 것들 시추공 하나에 뭐 1,000억, 1,200억 얘기하던데요.
▶한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 혈세가 그냥 소비된다 하더라도 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한지아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1,000억, 2,000억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매장량이 많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도 GDP 정도의 그런 양이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의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이슈인데요.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의협도 총파업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이게 만약에 의사단체들의 전면적인 총파업까지 가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지아 : 그럼요.
▷김태현 : 여당 의원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당에 의사 출신 의원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한지아 : 지금 네 분 계십니다.
▷김태현 : 네 분.
▶한지아 :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 당에서도 의료개혁 특위를 지금 가동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위원장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이 선출이 됐고요. 여당 의사들이 또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의료계와 끊임없이 하고, 또 당연히 대통령실과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지금 전면파업이라고는 하지만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 5개 병원은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파업을 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17일에 전면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지아 : 돌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병원들도 있습니다. 빅5 다른, 서울대 빼고 연대나 서울성모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삼성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협은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의협의 리더십이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범의료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의료 어젠다들을 조금 우리가 원활하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워낙 여러 직종이 의료계 내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셨던 대로 범의료계협의체 이것을 제안하셨었는데요. 의협과 별개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단체들의 의사가 좀 있었습니까?
▶한지아 : 현재로서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협이 당연히 협상으로서는 유효한 파트너는 맞습니다. 그런데 범의료협의체는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중간단계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어서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부에서 전공의들 일단은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게 제일 급하잖아요. 병원으로 돌아오면 행정처분 중단을 약속했는데요. 의료계는 보니까 복귀 여부를 떠나서 이탈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모두를 일단 먼저 선취소해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의료계의 마음이 많이 상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료계의 요구를?
▶한지아 : 네. 왜냐하면 이미 27년 동안 한 명도 못 했던 의대증원을 1,500명 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의료계의 한 축을 갖고 간 겁니다. 이미 이제는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신뢰회복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목적을 정부는 어찌 됐건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또 한 축인 전공의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먼저 행정처분을 선 취소해 주면 어떠냐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한지아 : 네. 그런 게 나쁘지 않고, 현재로서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의료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마음이 상한 부분도 많습니다.
▷김태현 : 감정적으로요.
▶한지아 : 네.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 축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또 한번 뒷걸음질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의사 출신 의원이 한지아 의원, 인요한 의원, 안철수 의원, 서명옥 의원 네 분의 의원이 계시는데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이 네 명의 의원들도 의-정갈등에 대한 해결책들이 다 각자 다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단일한 의견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까?
▶한지아 : 그래도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개혁 특위 내에서도 활발한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보니까 의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모든 것을 원점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원점재검토 의견이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일단은 이주영 의원께서 의사수만 늘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부는 한번도 의사증원만으로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두 번째로 원점재검토는 국민이 2025년도에 느끼기에는, 결국은 증원이 2025년도에 원점재검토를 하게 되면 0명이 되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한 것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원점재검토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이 느끼기에는 2025년도에, 물론 지금 이미 1,500명이 넘기로 확정이 됐지만 이게 0이면 그것은... 체감하는 것은 0입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은 여론은 80% 이상의 국민은 증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을 고수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유연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게 의료계에서도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가와주면 안 될까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 돌아올 것 같습니까?
▶한지아 :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으로 많이 상했기 때문에 최대 돌아오더라도 전공의들이 10~20%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지아 : 네. 하지만 내년 3월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의사의 경우에는 3월부터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그때는 전공의들이 그래도 지원률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필수의료분야입니다.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필수의료분야로 가는 의사들, 또 복귀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의료계는 추측하고 있고, 그 추측이 결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유인책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정부가 어쨌든 의대증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공의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복귀하면 행정처분 무효해 줄게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행정처분 먼저 취소하는 이것을 하라라고 국민의힘에서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여당이기 때문에요.
▶한지아 :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위가 가동이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룰 가지고, 민심 뱐영비율 가지고 얘기가 좀 있잖아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한지아 : 지금 총선과 키워드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연확장, 중도층, 수도권. 그렇기 위해서는 물론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100%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민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설문조사 108명 의원들에게 했는데 거기서도 80 대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지아 : 80 대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 20%가 여론, 80%가 당심.
▶한지아 : 말씀하신 대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면서 여론을 50%로 최대 갖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들은 20.
▶한지아 : 네. 50 대 50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그런 가치관을 훼손하면 안 돼서 그 비율이 50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이 전대룰을 바꾼 게 뭐 누구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못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당도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여론도 국민도 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언론은 관심이 있잖아요.
▶한지아 : 그렇지요.
▷김태현 : 특히 이 지도체제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 원래대로 그냥 한다라고 결정이 난 것 같은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또 2인 지도체제, 투톱으로 대표 부대표 이것을 들고 나와서요. 이게 지금 친한 친윤 다 반대한다 이런 언론분석이 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걸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 같고요.
▷김태현 : 본인의 의사가.
▶한지아 :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다양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대 국회가 여당 없이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복수의 정치라고 하면서 특검들이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다름이 있고 새로운 단일 당대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태현 : 단일지도체제.
▶한지아 :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는 현시점에서는 지도부 내에서 알력다툼이 우리 당을 위해서 과연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협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 새로움, 다름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가 4월 초 총선 직후예요.
▶한지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때는 쉼을 가졌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불출마가 어떻겠느냐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한지아 : 네.
▷김태현 :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쉬었습니까, 더 쉬어야 됩니까?
▶한지아 : 지금 인기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대중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요. 뭐 팬카페도 4.5배 증가해서 1만 8,000명에서 8만 명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한 위원장에게는 팬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부르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건 국민과 당을 위해서지 개인을 위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마를 할 거면, 전당대회 나올 거면 비윤이냐 친윤이냐를 정해야 된다고요.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입니다. 새로운 정치브랜딩으로 한동훈이 떠올랐고, 그것에 대해서 응할지 안 할지는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과 당을 위해서는 용산과의 관계를 잘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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