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5선 안규백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의사 반영? 더 논의 필요"

- 당원권 강화? 당원 의사 반영은 시대정신
- 원내대표 경선에 당심 20% 반영 타당하다
- 다만 국회의장은 국민 봐야…더 논의 필요
- 당권·대권 1년전 분리? 예외조항이 시대정신
- 전당대회 앞두고 당헌당규 바꾸는 건 통상적 일
- 9.19 효력정지는 인기영합주의 소인배 정치
- 오물풍선은 지저분한 도발, 있어서는 안 돼
- 군사합의 정지 말고 중·러 주변국과 협력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했고요.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 근처에서 실사격훈련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방위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규백 :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방위 굉장히 오래하셨지요?
 
▶안규백 : 국방위는 초선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국가 안보 관점에서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김태현 :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전문가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국방위를 한 20년 하셨으니까요.
 
▶안규백 : 네.
 
▷김태현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여기에 대해서 “소인배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이걸 왜 소인배 정치라고 보신 거예요?
 
▶안규백 : 그러니까 모름지기 정치라고 하면 어떤 한순간의 인기나 영합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보고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순간적인 찰나적인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어떤 큰 대의를 보고 이걸 생각해야지 정권의 소리나 작은 이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모든 것이 외교안보 기조가 반문, 반민주주의 이런 것에서 기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소인배 정치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대북강경책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규백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정책은 어느 나라든지 국가이익 관점, 국익 관점, 그러고 평화를 목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것이 어떤 찰나적이고 눈에서 보이는 이익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나라가 위태롭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도발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잘못돼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쳐서 북한하고 똑같이 에스컬레이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우리는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북한이란 자체를 저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민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적대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현실의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 눈으로 바라봐야지 한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우리 민족 자체가 위험하다,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부의 논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북억지력 확보 이거거든요.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고 미사일 쏘고 GPS 교란하고 거기는 할 거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대북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최소한 우리도 뭔가 할 수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북한이 좀 조용해질 것 아니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력 확보라는 측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규백 : 억지력 확보라는 측면이 단순히 오물을 보내는 도발을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 카드랑 상관없이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억지력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란 말씀이세요?
 
▶안규백 :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북한은 사실 하‧은‧주나라 시대 이후 최초의 봉건주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민들이 김정은, 김일성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 인간이 아닌 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그런 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억지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써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안규백 :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가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보통국가의 정상국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계속 달래기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규백 : 아니지요. 잘못하면 가해야지요. 그러고 국제사회에다가 호소도 해야 되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정부는 그 채찍을 이번에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걸로 쓰는 것 아니에요?
 
▶안규백 :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효력정지시킨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카드를 얼마든지 써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야당 국방위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정부에 좀 주시면요. 어차피 이 외교‧안보는 야당과 여당 다 동일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위치잖아요. 여야가 없지요.
 
▶안규백 :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데요. 어쨌든 전쟁 중에도 소통을 하듯이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북한이라는 그 상대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오물풍선이라는 게 의원님 국방위 오래 계셨지만 이런 것 처음 보셨지요?
 
▶안규백 : 지저분한 도발행위이지요. 지저분한 도발행위인데요. 이런 도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의원님 보시기에 북한에서 그냥 쓰레기가 넘어왔으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면 돼 정도입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 안보에 치명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안규백 : 오물투척과 도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깔린 여러 가지 북한의 행태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고 오물투척 안에 들어 있는 만약에 생화학무기라 할지 탄저균이라 할지 이런 것이 지금 북한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 오물풍선 보낸 부대가 생화학부대라고 태영호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규백 :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담겨와서 이쪽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다면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북한 문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둘러싼 주변국가에 협력과 이해를 구하고 계속 설득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고립돼 있어요?
 
▶안규백 :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호소할 데가 지금 주변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계속 생명의 끈을 계속 이어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오물풍선이 우리가 대북확성기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잠정중단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대북확성기 아직 우리 정부에서 재개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오물풍선이 중단되는 데에 효과는 있었잖아요.
 
▶안규백 : 북한은 어떤 얘기를 분명히 했냐 하면 남한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대북확성기라 할지 오물로 이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국지도발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그래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얘기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은 상책.”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책 이것은 어떤 정책이에요? 뭐가 있어요? 어르고 달래기? 앞서는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요.
 
▶안규백 : 아닙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9.19 합의를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국가 간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한테 어떤 호소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해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화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남북문제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고차원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 문제가 북한이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국가에 협력과 이해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당내 얘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규백 : 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전국국회의원, 그다음에 전국지역위원장연석회의.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된 분들, 낙선된 분들 다 모인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당원권 강화안, 그다음에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규백 : 네.
 
▷김태현 : 보니까 대체로는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중진들 중심으로는 반대가 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안규백 : 만고불변의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인류사를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보통의 시대는 기성세대가 젊은세대를 가르치는데 젊은세대가 기성세대를 가르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를테면 챗GPT라 할지 AI 컴퓨터라 할지. 이것도 저는 잘 모르는데 젊은 애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시대의 변화가 빠르다?
 
▶안규백 : 네. 시대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당원 주권시대에 맞춰서 정당도 거기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다만 원내대표 지금 20%, 또 국회의장 20%를 당원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각 단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원내대표는 당직이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다만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안규백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안규백 : 왜냐하면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40, 50만의 당원에서 지금 145만, 150만의 가까운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당원까지 하면 250만입니다.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정당사의 많은 당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원의 의사를 일정부분 반영시키는 것도 하나의 시대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원래 민주당이 대선 1년 전에는 당대표 사퇴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그러니까 그게 당권 대권 분리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걸 좀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대선 가는 데에 꽃길 깔아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 대비하는 차원이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기한을 좀 늘리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규백 : 누구든지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느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당은 항상 가변성과 변동성이 큰 집단입니다.
 
▷김태현 : 한국 정치가 또 그러니까요.
 
▶안규백 : 그렇지요. 그래서 타당(他黨)에도 예외 없는 규정이 없듯이 다 예외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1년 전 사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어 문법에서도 다 액센트 같은 것도 다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의 당헌 헌법이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을 집어넣어서, 다른 당처럼 예외조항을 집어넣어서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당헌 개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연석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영진 의원이 “다음 대표 임기를 2025년 12월 말까지로 정해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차기대선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도 연임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대표가 쭉 가지고 가자, 당권 대권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
 
▶안규백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하고 토론을 안 해서 제가 뭐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법률에 정해진 당헌당규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지키되 예외조항이 필요하면 예외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안규백 : 제가 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항상 당헌당규가 개정이 되는데 보통의 사람과 시민들은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바꾸느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상에 있는 겁니다, 통상은요. 그래서 그것이 여당이 아닌 우리 야당이 압승을 했고, 또 당원 규모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증폭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그 시대정신과 흐름에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