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휴진 투표, 갈등 촉발할 뿐…정부도 책임 있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전체 의사분들에게 향해 매우 안타깝다"며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기 없이 예정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정책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일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7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어 의료인력의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을 논의합니다.

조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지속해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8천200여 명에서 4월 첫째 주 6천400여 명으로 감소했으나, 5월 넷째 주에는 7천여 명으로 증가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