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의료 혼란은 정부 책임"

촛불집회를 열고 '큰 싸움'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 협상 결렬 후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일)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을 통해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왔지만, 건보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는 방식입니다.

의협은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