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의원들에 '채 해병 특검법 22대로 넘겨달라' 요구
-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부족하면 폐지법안 낼 것
- 尹-이종섭 통화? 기록만으로 특검사유 될 수 없어
-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통화 못하나? 조사할 일 아냐
- 與野, 일하는 국회 포기하면 정치 공멸…지혜 필요
- 민주, 21대서 '연금개혁'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려 해
- 전국민 25만 원 차등 지급? 與野 머리 맞댈 수 있는 계기
- 한동훈 고생했지만 결과는 참패…한 템포 쉬는 게 맞아
- 당대표? '예스'만 해선 안돼, 용산 설득할 리더십 있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3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 새로운 22대 국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지요.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영진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권영진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을 하시다가 대구시장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권영진 : 12년 만에 돌아갑니다.
▷김태현 : 네. 예전에 활동하셨을 때랑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 22대 국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영진 : 사실 참 무겁습니다. 지금 나라 밖에서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남북관계도 불안하고, 또 안으로는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사실은 우리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국가 미래를 보더라도 저출생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저는 22대 국회가 이러한 민생문제 좀 해결하고 나라의 미래를 여는, 여야가 좀 이렇게 협치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 바람일 겁니다.
▷김태현 : 네.
▶권영진 :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국회를 시작하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뭔가 여야 합의처리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요.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 단독처리, 대통령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이걸로 마무리됐어요.
▶권영진 : 네.
▷김태현 : 22대도 아마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22대 국회 내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권영진 :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문자편지로 채상병특검법 22대 국회로 넘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채 상병의 죽음 진실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듯이 그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이것도 밝히고 반드시 책임자를 물어야 될 겁니다.
▷김태현 : 네.
▶권영진 : 그런데 그렇게 묻는 방식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공수처에서, 이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상설특검에 준하는 그런 특수 수사기관 아닙니까. 특별수사기관에서 지금 상당히 속도감 있고 또 강도 높게 조사가 돼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단시키고 특검하자는 것은 저는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겨서 만든 공수처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 특검이 진실규명과는 또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채 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은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김태현 : 네.
▶권영진 : 만약에 이번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결과를 내놨는데 국민들께서 이거 부족하다 못 믿겠다 하면 공수처 폐지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권영진 : 제가 폐지 법안과 동시에 제가 특검을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에. 이걸 가지고 계속 정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첩보류를 지시한 날.
▶권영진 : 통화내용은 밝혀진 게 없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권영진 : 통화를 했다는 기록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수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요.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도록 하는 그런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에 방해에 해당되는 게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지요. 통화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아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수시로 통화해야지요. 그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마치 특검의 사유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하고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통화를 할 수는 있는데 마침 통화를 한 날과 시점이 국방부 장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하고, 그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있었던 그날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어서요.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야권에서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권영진 :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진실은폐로 연결시켜서 대통령까지 조사하고 마치 무슨 대통령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또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켜보고 그게 미진하다 싶으면 특검 가자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하고 장관이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 불법적 외압지시 없었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특검 이런 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내가 사실 그때 통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었다라고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권영진 : 저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이 밖으로 대놓고, 수사기관이 언젠가는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거 또한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권영진 :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공수처 수사에 충실하게 임해서, 그래야 이게 정쟁이 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하는 건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데요.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인터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거 재의결을 부결시키는 데 성공은 했지만 이게 과연 성공인지 모르겠다는 취지거든요. 국민의 민심이 녹록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취지던데요. 의원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22대에 또 문제가 될 거잖아요.
▶권영진 : 지금은 국민들께서 수사결과도, 그동안 사실은 검찰도 경찰도 손을 놓고 있었고, 공수처도 좀 미적미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특검이라도 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공수처 수사가 되고 있고, 공수처 수사를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국민들께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도 이거 은폐의혹이 있다, 뭔가 미진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특검 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특검 가야 되고, 특검 가기 전에 공수처 폐지해야 돼요. 저는 공수처 폐지법안을 제가 발의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야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이라든지 이것도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고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야당이 단독처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요. 여당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22대 국회에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권영진 : 저는 우리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또 국회는 여야가 입장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발 싸우는 것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법안들이나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는, 그렇게 되면 정치는 공멸하는 겁니다. 야당이 정말 정치적 공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싸우라 이거예요. 저는 야당이 김건희 특검도 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국회를 그야말로 스톱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공멸로 가지 않도록. 저는 여당도 그렇게 공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차등지급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쪽, 여권 쪽의 숫자를 자기가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두고서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공략하는 것 아니냐, 대선플랜이 시작됐다, 이재명 시즌2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 21대 끝나기 전에 진작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연금개혁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모수개혁 부분들은 자기가 양보해서 여당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요. 더 어려운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미 22대로 넘기자고 한 마당에서 저렇게 자기가 양보하는 것처럼 하셨는데요. 저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봐라, 연금개혁 우리는 양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했다라는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그것은 저는 꼼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고요.
▷김태현 : 네.
▶권영진 : 이제 22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개혁들, 기초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전 국민 25만 원 이거 차등지급하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권영진 :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보듬는 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드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민생지원금이라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러고 선별적인 아닌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민생을 살리는 해법 부분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얘기 마지막으로 해 보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겠지만요.
▶권영진 : 우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말 총선 때 고생하셨어요, 고군분투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안타까운 참패였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잖아요. 아직 전당대회 시기도 안 정해졌고 룰도 아직 정비가 안 됐지만 이제 곧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겁니다.
▷김태현 : 네.
▶권영진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지금 쟁점인데요. 이게 사실 수면 밑에 있는데 당내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기대하는 쪽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인지도라든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진 :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한 템포는 쉬어야지 또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이게 책임정치에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보다 더 큰 걱정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기등판하면 우리 여권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런 일들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요.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오신다면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한 템포 쉬어가라. 불출마하시는 게 상식과 순리다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만나면 설명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 언제 등판해야 돼요? 영원히 등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안 나가면요.
▶권영진 : 아니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 우리 보수지도자들 중에 강한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마 그 팬덤층에서는 나와야 된다라고 강권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이번에 참으면 시간이 내 편일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휴식과 자숙의 시간, 그러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서 봉사하거나 또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좋은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때.
▶권영진 : 국민들이 부를 때 나서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때를 잘 만나면 항성도 될 수도 있지만, 항성처럼 이렇게 확 떠오를 수도 있지만 때를 거스르면 유성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 전 위원장께서 현명하게 본인과 당과 나라를 위한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등판을 해서 당대표가 됐어요. 만약입니다, 가정이에요.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영진 : 그 대목들이 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목들이 걱정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때도 이번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예스만 해서는 안 된다, 노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노라고 설득이지 노라고 각을 세우는 것은 지금 3년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여권의 갈등과 분열은 공멸이에요.
▷김태현 : 네.
▶권영진 :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되, 또 민심을 가지고 용산을 설득하고 이끌어나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잘 될까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는 한 템포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권영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