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상징적 조치 돼야
- '25만 원'도 상징적 조치…추경 편성도 불가피해
- 尹, 거부권 안 쓴다 약속하고 시행령 통치 사과해야
- 언론 탄압도 논의 돼야…이재명, 다 제시할 것
- 용산, 野 대표 만나는 걸 은전·시혜 베풀듯 해
- 한 달 남은 21대 국회, 민생 법안 처리해야
-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 주력할 것
- 불공정 계약 多…가맹사업법 막을 이유 없어
- 민주화유공자법? 특혜 들어내…민생과 유관
- 루마니아 정상 방한, 김건희 비공개 일정? 부끄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2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지요. 진성준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총선 이후에 첫 출연이시니까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1대 국회 한 달 남았습니다.
▶진성준 : 네.
▷김태현 :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민생법안 뭐로 뽑고 계세요?
▶진성준 :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을 거고요. 또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법안들은 좀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21대 국회가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시도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마지막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 처리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성준 : 무엇보다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진성준 : 그러고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서 한번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려서 무산돼버린 그런 법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인데요. 그것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농촌 출신 의원들은 다 필요성을 인정했던 법안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부권 행사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네.
▶진성준 : 이런 법안을 포함해서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 농민들이 그러면 그런 혜택을 보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농산물가격안정법도 동시에 통과시켜서 물가가 높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쟁점법안과 정쟁 관련 법안처리는 자제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22대 국회에 넘겨서 거기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충실히 논의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왔고, 심지어는 여야의 이견이 있어서 법사위에 계류된 채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야 간의 이견만을 내세워서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법안들을 계속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석수만 봐도 22대 국회에 가서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대로 법안을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을 끌려고 자꾸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어제 정무위 통과했던 게 민주유공자법하고 가맹사업법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건이니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자영업들이 프랜차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가맹점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맹점들이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점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이 가맹점단체가 본사를 상대로 계약조건과 관련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이걸 막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민주화유공자법은 민생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진성준 : 아니요. 그거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진성준 :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었거나 또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던 분, 또 그 유족들에 대해서만 의료와 경로혜택을 주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무슨 세제, 교육, 취업 뭐 이런 데에 온갖 혜택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당초 법안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해서 국민에게 과도하게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은 다 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치명적인 부상까지 당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정도의 예우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생법안과 왜 동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유족들이나 본인들이 생활상의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그게 민생법안이냐고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법안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예를 들면 전 국민이거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진성준 : 뭐 그런 법도 있지만 모든 법안들이 전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은 아니지요. 실제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그런 특별입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니까요. 어제는 별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보도를 보니까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선별지원 논의의 여지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액수와 명칭은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보도가 있던데요. 이 내용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진성준 :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실무접촉, 천준호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간에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접촉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김태현 : 그래요?
▶진성준 : 네. 어떤 의제들이 다뤄져야 되겠는지 양측의 관심사가 제기되었을 것이고, 이 관심사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또 만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아요. 대통령과 제1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인 만큼 의제에 별다른 제한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수들이 만나서 그야말로 2년 만에 만나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의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두 분이 존중한다면 민생을 살려라, 또 국정기조를 바꿔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민심을 받들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앞서 전 국민 25만 원 이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동아일보 보도 보면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명칭 바꿀 수 있고 액수 조정할 수 있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선별지원적이면 얘기가 되겠다. 이 얘기는 양측이 대화를 잘하면 어느 정도 양보해서 타협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책위의장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그 기사의 취재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현 : 정책위의장 보시기에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까?
▶진성준 :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목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 돕자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때문에 골목경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이 골목상권에 좀 돈이 돌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일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서 소비토록 하자. 그래서 민생경제를 좀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진성준 : 그러니까 물론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또는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지요. 뭐 그런 걸 딱 닫아놓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다만 목적이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임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보도를 보니까 3 플러스 1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플러스 1은 1인당 25만 원 전 국민 지원 이 얘기고요. 앞에 3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그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 이것을 주요한 의제로 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진성준 : 그거 역시나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수회담을 하는 것인 만큼 의제에 제한이 있을 수 없고, 또 이번 영수회담이 총선 직후에 열리는 것인 만큼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 그런 총선에 나타난 민의인 두 가지,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태현 : 상징적인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성준 :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추경 편성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들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이것에 국한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진성준 : 또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국회 입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을 법의 위임범위를 뛰어넘어서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지점도 반드시 사과되고 바로잡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언론탄압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보도를 문제삼아서 중징계를 내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방송사의 소유구조까지도 다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검찰권도 남용하고 있어요. 언론탄압의 이런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국정기조의 전환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하지. 무슨 3 플러스 1이 어디에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에 임하면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제 채널A 보도 3 플러스 1의 3에서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야당의 요구를 받아서 대통령이 앞으로 그냥 자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국민 앞에 대놓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된다?
▶진성준 : 그래야 국정기조의 변화를 분명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민의를 받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든 해 봐라,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그게 무슨 변화겠습니까? 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 국민의 비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들어보겠다는 것입니까? 듣고 그것을 수용해서 국정기조를 바꾸겠다, 그간의 자세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은 안 되세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바라고 바라던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도 구체적인 과실, 결과물을 가져와야 될 텐데요. 너무 강한 걸 요구하게 되면 이 판 자체가 깨져버릴 위험성. 대통령이 받을까요? 대국민사과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하라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바뀌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진성준 :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와는 영 동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국격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발 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까?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책적인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성준 : 아니요.
▷김태현 :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진성준 : 있으면 좋지요.
▷김태현 : 당연하지요.
▶진성준 :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의 대표를 만나주는 것이 큰 무슨 변화인 것처럼, 또 큰 무슨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또 제한 없이 얘기를 많이 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또 국민의 요구가 뭔지를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들어서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인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뭐 하러 만나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방한했지 않습니까? 배우자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어요. 공개행사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성준 : 루마니아 정상들에게는 무슨 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 앞에 노출되기 어려운 사정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비공개 행사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고, 루마니아도 하는 수 없으니 그걸 수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외국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처해졌는지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반성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수모를 겪게 하는 대통령실이 대오각성하고 국내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