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규모별 수가 체계 개편 지시…전문병원 수가 인상될 듯

정부가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내용의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천745명으로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합니다.

환자들이 1차 병원인 동네 병의원과 2차 병원인 중소 전문병원을 건너뛰고 대형병원부터 선호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전공의 이탈 시 의료현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있는 전문병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는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가 지원에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돼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전문성을 갖춰도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증원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서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서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