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2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배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원심은 지난해 8월 배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 씨를 기소했는데,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배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 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되겠지만,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이날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