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 · 우크라 지원-국경 강화 158조 원 패키지 합의

미국 상원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 쟁점 현안을 묶은 '패키지 딜'에 합의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은 현지 시간 4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인도·태평양 동맹·우방 지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소요될 총 1천180억 달러, 우리 돈 약 158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 600억 달러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140억 달러,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타이완 등에 대한 지원 50억 달러가 각각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상원의 패키지 합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의회가 단결해 이 초당적인 합의를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담긴 이민 관련 조항이 "수십 년 만의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국경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국경·이민 정책으로 불법 이민이 크게 늘었다고 비판하며 국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온 가운데, 뉴욕과 시카고 등 민주당 성향 도시에서도 이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민주당도 국경 통제 강화 쪽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상원은 이번 패키지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중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오는 7일 1차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주도로 합의는 이뤄졌지만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70쪽 분량의 이번 합의안은 국경 문제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당파 싸움과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로 다가온 것을 고려할 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존슨 하원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합의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참사를 종식시키는 것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하원에 닿자마자, '사망'(DOA)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국경 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천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관련 합의를 하지 말 것을 공화당에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면 1996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 남부 국경을 관장하는 이민법에 주요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