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오늘(30일) 공약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 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도 반영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