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유상범 "尹韓 오찬에 윤재옥·이관섭도 참석…갈등 여진 정리"

-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이 맞다…정쟁 의도 명백
- 진실 거의 규명됐고 특별조사위도 위헌 소지
- 尹-韓 오찬, '원보이스'로 합치를 보여주는 것
- 윤재옥, 이관섭도 참석…여진 정리하는 모습
- 한동훈표 킬러공천? 수도권 586 이기는 공천
- 윤희숙·김경율 사천? 공관위 규정대로 하면 돼
- 영남 공천? 용산 참모 찍어누르기 공천 없을 것
- 尹-韓 디커플링?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평가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3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갈등설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함일까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의 첫 번째 이너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앞서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정민 님 인터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유가족분들 반대하시지요. 정부 여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유상범 : 먼저 절차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는데요. 강행처리하면서 이것이 총선에 즈음해서 법안을 상정해서 결의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준비해서 사실상 무한정쟁을 위한 법안으로써 입안을 한 부분이 있고요. 내용에서 보면 사실상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이 기소가 됐듯이 그 참사에 대한 책임론에 있어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다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책임론에 대한 진실은 사실상 거의 규명이 됐다고 보고요. 특위 구성을 보면 특위는 11명 중에 7명이 야당 추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한 특위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 사실상 검경수사권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어떤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정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히 담긴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김태현 : 기본적으로 참사의 원인이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로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유상범 : 그것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실규명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벌어진 아주 불미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정부 책임론이 무엇이냐는 결국은 거기서 안전관리 의무를 한 주체들이 예방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를 점검하는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서울경찰청장까지 기소 여부가 논의가 됐다가 이번에 최종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규명은 사실상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지금 유족분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판결, 그러니까 정부의 패소판결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지원책, 또 보상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상범 :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주최가 없는 행사지만 결국 그 원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을 돌봐야 되는 의무의 차원에서 판결과 관계없이 먼저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사실은 유가족분들이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여당의 고위관계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겠지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유가족들 만나서 좀 보듬고 위로해 줄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 건가요?

▶유상범 :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국민들 기억에는 잊혀지셨겠지만 그 당시에 사고가 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거의 매일 참사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애도를 하신 적이 여러 번, 몇 차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 당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총선을 위한 어떤 이태원 특별법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정쟁으로는, 과거 세월호 특조위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사실은 유족들과 만나면 결국 평행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잠시 후에 고민정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지요. 의원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단독회동은 아니고 배석자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2시간 30분 정도.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오찬이었어요?

▶유상범 : 결국은 사천 논란, 또는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하여튼 당정의 갈등이 문제가 됐고, 그것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천에서 먼저 만났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나셔서 당과 정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결국 같은 목표로 가야 되고, 결국 중요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한 형태로써 대응을 하겠다는 마지막 의견에 합치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말씀하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이 총선 출마하셔야 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드실 것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당이 어떤 충돌하는 모양새가요.

▶유상범 : 많은 사람들이 여당은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른 목소리와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여권 당정혼란, 국정혼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즉 당과 정은 정책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은 내부에서 서로 간의 갈등조율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대외적으로 원보이스로 나가는 것이 당정,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더 이상 확전이 없구나라고 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기는 한데.

▶유상범 : 그것은 그 시점에서 갈등이 폭발한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쪽도 이것을 오래가서는 결국은 총선이라는 가장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양측의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공감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시각들은 이런 것 같아요. 아직 뇌관은 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유상범 : 언론들이야 늘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기서 다 끝났다 하면 그다음에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보는 시각, 물론 그 전망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제 그 모습은 결국은 마치 잔불처럼 계속 언론에서 갈등잔존설, 뭐 여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회합이었다. 그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비서실장 다 같이 참석하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공천, 김경율 비대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서 해결은 어떻게 된 거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유상범 : 먼저 김경율 비대위원의 문제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율 위원 사퇴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실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 여부에 대한 논의도 안 나오고.

▷김태현 : 그거는 그렇게 정리된 거고요.

▶유상범 :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정리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비대위원으로서 지역구 도전을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비대위원 사퇴 여부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선수가 심판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이신 거예요?

▶유상범 :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미 몰카공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인식을 다 같이 합니다.

▷김태현 : 당에서는?

▶유상범 : 당도 그렇고.

▷김태현 :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유상범 :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다만 백을 받은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정말로 친북활동을 하고 북한에 직접 방문까지 하는 사진까지 공개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친북세력들의 어떤 윤석열 정부 흔들기 공작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당과 정이 다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견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수준에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있고, 사과를 하는 게 있고, 그냥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유상범 : 입장 표명을 하시게 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의 친북행동은 저희도 놀랄 정도 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진정한 치밀한 공작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가지고 단순하게 그 과정을 생략한 채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를 다 같이 언급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감표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사과 이것까지는.

▶유상범 : 개인적으로 저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도 밝혔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공작이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전에 서울의소리에서 사진을 찍고, 시계 카메라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제 판단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그거 왜 받았냐라고 말한다면 그런 논란은 뭐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과를 가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동훈표 자객공천, 킬러공천, 맞춤형 공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표현에 따르면 민주당 586 정치인들에게 전문가그룹, 비윤그룹들을 수도권에 배치하는 자객공천, 킬러공천.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상범 : 그것은 공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모습의 공천인데요. 그러나 거기서 보시면 단수공천이 있고 우선공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 우선공천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면서, 다만 공천하는 이유 그것이 586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객공천을 하고 킬러공천을 하는데 그것이 당내 정해진 시스템의 규정에 반하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는 우선공천 대상지에서 그렇게 공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또는 다른 예비후보들과 경선을 붙인다든지.

▶유상범 : 그건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총선공천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거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 컨셉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선거전략. 절차적인 것은 공관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컨셉 자체에 대한 평가는요.

▶유상범 : 지금 결국은 저희가 가장 약세가 있는 게 수도권지역입니다. 수도권지역에서 586 운동권 출신들이 주요한, 당선이 4선까지 뭐 이르는데 보면 저희가 완전히 열세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한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586 운동권 정치세력과는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끌어갈 사람이다. 이런 모습의 국민에 대한 어필이지요.

▷김태현 : 컨셉 자체는 긍정적인?

▶유상범 :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긍정적으로.

▶유상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예전에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 출마합니다, 정청래 의원에게는 김경율이 있습니다 이거 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얼마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성동갑으로 가면 우리에게는 윤희숙이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했거든요. 그것도 혹시 사천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유상범 : 거기서 마찬가지로 현재 그 안에서 아마 예비후보로 뛰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과 같이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선 공천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요. 김경율 비대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미 우선공천이라는 기준을 딱 정하고 나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공관위 규정대로 하면 뭐 사천 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공천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영남 공천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유상범 : 우리 당은 제일 마지막에 영남 공천을 하지요.

▷김태현 : 항상 마지막에 하잖아요.

▶유상범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대부분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강남이나 영남 이렇게 양지만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비판들을 언론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천 문제는 당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유상범 : 강남 부분은 뭐 별론으로 치더라고요. 영남 공천은 당에서 결국은 이번에 정해진 공천기준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서는 2 대 8의 규정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5 대 5로 가는데요. 아마 제가 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당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 시스템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과거처럼 그냥 찍어누르기, 대통령실 참모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받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에 대한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보도가 많이 됐던 여론조사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자체 조사한 겁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 인터뷰로 진행이 됐는데요.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52%, 부정은 40%입니다. 여당 지지도는 36%, 대통령 지지율은 31%, 부정평가는 6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31%, 당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36%, 비대위원장은 그것보다 더 높은 52%.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총선 치르시는 예비후보, 현역의원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상범 : 저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찌 보면 영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를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개인기가 높으니까요?

▶유상범 : 개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당대표의 긍정적 지지는 결국 당의 지지로 지나가면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당의 지지가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가 높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로, 국민의힘 따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따로 이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여당과 정부, 정부와 여당은 한몸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정책의 동조와 동반자적 모습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도 같은 궤도로써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정리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지지율이 높으니 그 지지율로 정당 지지율로 끌고 올라가서 총선 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유상범 : 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은 당대표가 갖고 있는 국민의 긍정적인 모습은 결국 당이 거기에서 같이 뒷받침이 되고 결국은 새로운 전략공천에 정책적으로 괜찮은 인물이 공천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너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