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 행위 본격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 금품 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 폭력 ▲ 불법 단체 동원 유형의 범죄를 '5대 선거 범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경찰은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불법 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 및 정당 누리집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