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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당첨금 1조 원' 미국 복권, 국내서 사면 불법이라는데 구입 가능하다?

[뉴스스프링]

국내, 외국 복권 파는 곳
1년 전 미국에 있었습니다. '천조국'의 위엄을 목격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마트를 갈 때마다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건 입구부터 걸려 있는 복권 당첨 금액이었습니다. 한참을 헤아려야 단위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수천억 원… 심지어 1조 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첨금이 1조 원이 넘어가면 미국도 난리입니다. 누가 타는지, 당첨자는 나왔는지 거의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권 기계도 훨씬 바빠집니다. 벼락부자의 꿈은 미국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첨금은 왜 그리 많으냐... 우리 로또와 비슷한 유명한 미국 복권은 로또처럼 골라야 하는 숫자는 6개로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로또처럼 45개 중에 6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95개 중에 6개를 고릅니다. 때문에 당첨 확률은 훨씬 낮습니다. 당첨자가 안 나온다? 그럼 계속 '묻고 따블'로 갑니다.
 

왜 중요한데


미국 복권 1등 당첨금이 수천억 원, 1조 원 넘었단 소식은 이제 실시간으로 한국에서도 접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못 사냐?', '어떻게 하면 사냐?'는 강력한 수요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은 '해외 직구',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서비스'로 해결해 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건 물론이고, 수요가 늘어서 커피숍에서 커피 주문하듯 무인점포에서 키오스크로 미국 복권을 곧바로 주문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당국이 지난 9월까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미국 복권을 살 수 있는 곳이 379개나 됩니다.

미국에선 복권 한 장에 2달러를 받습니다. 제일 유명한 메가밀리언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에선 1장에 6천6백 원에 팔립니다. 현지에서 구매대행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대행 수수료 개념을 얹어서 2~3배 더 비싸게 팔고 있는 셈입니다. 한 해 두 해 된 일은 아니고 십 년도 넘은 구매대행 서비스입니다.

이게 지난달 최종적으로 '불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를 상대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22년 4월 1심, 23년 2월 2심, 그리고 지난달 대법원 최종심이 있었는데 1심과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던 게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미국 복권 판매 중개하는 건 '불법'이란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무슨 법을 위반한 거냐면 형법입니다.
형법 248조 2항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권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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