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자영업 연체율…정부, '횡재세'로 은행권 압박

<앵커>
 
은행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를 깎아주기로 한 건 다들 어려운 요즘 은행만 홀로 실적이 좋다는 비판과, 치솟는 연체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21일) 국회에서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월 기준 1천49조 원, 연체율은 1.15%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3개 이상 빚을 진 다중 채무자가 많아 아무리 벌어 이자를 갚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출액은 느는데 금리는 높아지니 은행들은 올 3분기까지 역대 최고치인 44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은행권이 부랴부랴 상생안 마련에 합의한 배경입니다.

특히 '횡재세법'에 대한 논의가 오늘(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상생안에 속도를 내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횡재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이를 고리 삼아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 원장 : 그동안 각 금융회사 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다만 기금이 아닌 직접 지원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국책은행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시중은행들한테 지원하라고 했다가 그 대출이 부실화되면 나중에 시중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고….]

또, 한계 상황을 넘어선 자영업자를 대출 연장이나 이자 경감으로 연명시키는 임시방편보다 채무 조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방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