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7년 뒤에는,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가 318만 명, 지금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이런 국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예상했던 결과치보다 125만 명이나 쪼그라든 수준인데요.
저출산 현상이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고착화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학교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 초등학교가 폐교한 겁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이 급감한 탓입니다.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안 좋아서 4년 만에 전국에서 8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 17년 뒤에는 유소년 인구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통계청이 내놨던 전망이랑은 좀 다른 결과입니다.
앞서 통계청은, 17년 뒤에는 그래도 유소년 인구가 440만 명은 유지할 거라고 보았고, 2060년은 돼야 반토막으로 줄어들 걸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계청이 전망한 유소년 인구 감소 속도가, 국회 예산처보다 20년 정도 더 느린 셈인 겁니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앞으로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정책처는 이런 통계청 전망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장밋빛 전망은 매번 어긋났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도, 2년 뒤인 2021년에는 출산율이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또 이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통계청은 내년에 합계출산율 저점 0.7명을 찍고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형준/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지난해) : 1991년생부터 1995년생이 되는데,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했던 그 인구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대가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출생아 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정책처는 최근 사회적 여건상 합계 출산율이 단기간에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계청이 추계마다 합계 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걸로 전망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8월 출생아는 모두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고,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1년 이후 역대 8월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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