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대 정원' 논쟁…"의료 붕괴 위기" "공공의대 필요"

여야는 오늘(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민주당은 증원된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 필수 의료 기피 고착화에 지역 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규모를 소수로 유지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하는 데 동의한다"며 "(증원 규모는)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계획을 정확히 발표하지 않고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본말이 뒤바뀐 발표를 했다"면서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듯하다 용두사미가 되는, 성동격서 국면 전환용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재수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면서 "기존에도 의대 열풍이 있었는데,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니 더욱더 열풍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