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현역 평가 기준 입수…당무위 거쳐 확정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마련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주 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평가위)가 마련해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통과한 안으로, 이르면 오늘(20일) 당무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가 입수한 민주당 선출직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위는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함께 평가해온 것과 달리, 이번 총선부터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나눠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기본 점수의 배점을 높였고, 점수 구간도 5개로 줄였는데, 당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하진 않겠지만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을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평가위는 현역의원들을 의정활동, 기여활동, 지역활동, 공약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총점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입법 실적을 평가하는 의정활동 영역에는 가장 많은 380점의 배점이 부여됐습니다.

기존 평가기준보다 배점이 소폭 상향됐는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입법 실적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평가위는 의원들이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순히 자구만 수정한 법안을 내거나, 폐기된 법안을 조금만 바꿔 재발의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러한 법안들은 평가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위는 법안발의 내용도 세밀하게 따져 차등적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지, 기존 법률안을 전부 개정한 법안인지 혹은 일부 개정한 법안인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의 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는 기여활동 영역에는 250점이 배정됐습니다.

의원총회나 당 주도 행사 등에 얼마나 성실한 참여율을 보였는지가 평가 기준인데, 기존 평가기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구 발전과 지역구민 복리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역활동 영역에는 270점이 배정됐고, 지난 총선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공약 활동 부문에는 100점이 배정됐습니다.

평가위는 이 네 영역에 걸쳐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을 대략 85%와 15% 정도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평가위는 의원들의 상호 다면평가 방식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호 다면 평가 방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 전체에 대해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하에서는 의원들이 서로 잘 모르는 동료 의원들에 대해 점수를 매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인상 비평식 점수 주기나 평가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평가위 논의 과정서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평가위는 다면 상호 평가 방식을 바꿔,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자신이 보기에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실명'을 20명씩 써내도록 했습니다.

20명은 무작위가 아닌, 비례/초선/재선/3선 이상 그룹 중에서 정해진 인원수만큼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평가위는 보좌진의 의원 평가 반영 비중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의원실마다 보좌관 2명이 의원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의원들의 상호 다면 평가는 80%, 보좌관들의 다면 평가는 20% 비중으로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위는 국회의원의 민주적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의 상호 평가 반영 비중을 60%로 하향하고, 보좌관들의 평가 반영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위는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평가위원 12명 전체가 참여하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 방침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개략적인 브리핑을 하고, 위원들이 평가 대상인 의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 안팎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