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제도 부활하나…윤희근 경찰청장 "8천 명 채용 협의"

정부가 잇따르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도(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의경 8천 명을 채용해 내년 상반기쯤 운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 명 등 7천500∼8천 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경은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된 끝에 올해 4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윤 청장은 이어 "기존 경찰력만 가지고 다중운집장소에서의 흉악범죄 등 전체를 모두 감당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며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도 더 충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경 재도입을 두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 성명을 내고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꾼다"고 반대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선 부대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력이 부족하면 장병이 과로하게 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한다"며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를 민생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