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오영주 외교부 2차관 "한미일 정상회의, 쿼드 · 오커스보다 더 넓은 범위의 협력"

- '원칙·정신·공약'…3국 협력 강화의 장기적 포석
- 미국의 꿈이 이뤄졌다? 우리 꿈도 '동북아 평화'
- 북핵 개발 돈줄은 '사이버 위협'…실무그룹도 생성
- '준군사동맹' 표현, 적절치 않아… 군사 문제 국한 아냐
- 경제까지…쿼드·오커스보다 넓은 범위의 협력
- 공고한 제도화로 정권 바뀌어도 지속성 담보
- 특정 국가 배제 안 해…중국도 들어올 수 있다
- '美 일본해 표기 고수'…韓 입장 반영 노력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외교부 오영주 2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차관님, 궁금한 게 아주 많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평가도 그렇고 이번 한미일 데이비드캠프 회담이 대한민국 외교의 판을 바꾸는 아마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많은 언론들도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주 : 네.

▷김태현 : 기존의 정상회의 보면 공동성명, 선언, 발표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번에는 원칙, 정신, 공약. 이거 사실 외교회담에서 잘 보지 못했던 용어들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오영주 : 아무래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정상회담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결과 자체를 앞으로 우리가 한미일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앞으로 3국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게 되는 장기적인 포석을 보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워딩과 다른 워딩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이 셋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뭐지요? 원칙, 정신, 공약 중에.

▶오영주 : 다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은 그야말로 3국 협력의 미래협력에 대한 원칙, 우리가 어떤 원칙하에 가자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고, 정신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종에 앞으로 우리가 이행해 나갈 이행 문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미국 언론들 평가를 보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적 꿈이 이뤄졌다 이런 표현들 하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결국 외교적 꿈이라는 게 동북아에서 한미일 간의 3각 연대.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그리 좋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왔다 이게 미국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외교적 꿈은 이뤘는데 우리의 외교적 꿈을 이뤘는가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오영주 : 그런데 사실 우리의 꿈도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우리의 번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왜 이렇게 원칙, 정신 이런 문서를 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면 한미일 일종의 소지역 협력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협력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독립적인,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협력체로 구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이 협력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또 더 넘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종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강력한 협력체를 바탕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합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안보 위기만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도 경제 안보의 시대라고 해서 기술과 관련된 문제도 안보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후변화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남의 집 일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우리의 일이지요.

▶오영주 :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성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국익을,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주는 위험은 뭐고 커지는 기회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오영주 : 아주 국민들이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엄청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지요. 이 문제가 사실 안보협력이 한미일의 협력에 있어서, 금번 또 정상회의에 있어서 굉장히 요체가 되고 핵심사안이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사일과 관련해서 한미일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시스템을 연내에 저희가 확립하기로 했고요. 사실 핵과 미사일 북한이 개발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돈줄에 해당하는 건 사이버라고 할 수 있지요.

▷김태현 : 그 얘기들 지금 많이 하지요.

▶오영주 : 그래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실무그룹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연내계획을 가지고 한미일이 훈련하겠다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력이 공고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이를 통해서 위기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경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한다면 사실 한미일 정상들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게 미래에 대한 메시지이다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3국 모두 신성장동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건 다 첨단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AI나 반도체, 배터리, 퀀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획기적인 협력의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또 표준화도 같이 하고.

▷김태현 : 산업부 장관도 매년 회동을 하고.

▶오영주 : 네, 하고요. 기술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기회를 여는 것이고. 미래세대를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정말 인적교류, 기회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야당 측에서는 그런 문제들도 제기하더라고요. 한미동맹이 강력한데, 한미동맹만으로 안보 북핵 위협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일본을 여기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오영주 :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단순히 그게 북핵과 미사일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태지역, 글로벌의 보편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협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김태현 : 완전히 북핵 부분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영주 :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함께, 기본적으로 또 우리와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들이니까 국제사회에서 갖고, 또 규범기반의 국제질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저희들이, 또 자연스럽게. 지금도 협력하고 있고요. 이 협력을 공고화할 때 3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는, 조금 더 열려 있고 포괄적인 협력체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그러한 질문은 안 나오지 않을 같고 평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나토식의 준군사동맹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나토식의 준군사동맹이 맞다,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다 뭐 표현도 있는 것 같고.

▶오영주 : 전혀 그렇게 보실 수 없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준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요?

▶오영주 :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사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부분, 경제협력의 부분, 첨단기술과 관련돼 있는 부분, 개발 협력도 있고요. 보건, 여성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협의체, 국제사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북한 문제를 우리가 안보 문제로, 우리 개별적인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확산이라고 하는 국제 이슈이거든요. 보통 글로벌이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게 되면 동일한 어떤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 간에, 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긍정적인 평가라는 표현들 중에 전 세계 GDP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협의체가 탄생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는 있더라고요.

▶오영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것 중에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건 쿼드도 있고 오커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쿼드나 오커스는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않은 건데 그것보다 이 한미일 협력체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오영주 :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오영주 : 일단 쿼드나 오커스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은 범위의 협력체이다 하는 것이고요. 제도화의 수준도 훨씬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국제안보비서관, 국가안보비서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자부장관, 재무부장관까지 실무협의그룹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현 : 단순히 안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까지.

▶오영주 : 그렇지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촘촘한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소지역협의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협의체가 굉장히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태지역,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열려 있고 오픈돼 있고 인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협의체가 가지는 의미가 조금 틀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그런데 차관님, 이게 조약이 아니잖아요.

▶오영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회 비준이 받는 조약이 있는데 그러면 당장 내년에 미국 대선 있고, 일본은 조금 낫겠지만 우리나라도 대선이 몇 년 후면 있고. 정권이 바뀌면 이게 휴지 조각 되는 것 아니야?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오영주 : 물론 정치적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약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사인한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나라가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 가지 협의체를 가지고 매년 만나게 된다면 이건 바로 제도화이고 지속화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정권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영주 : 저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일종의 국제 유엔같이 큰 데도 그렇고요. 또 작은 소다자협의체도 그렇고 제도화의 수준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공고한 제도화를 구축했다 하는 것은 바로 지속성을 담보한다라는 것과 함께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가장 야당도 그렇고 걱정을 분들의, 우려를 표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와 아주 가깝게 붙어 있고 우리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니 이거 잘못하다가 중국 시장을 잃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를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외교적인 해법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오영주 : 일단 먼저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할 때 정상회의에서도 이미 발표하시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열려 있는 협의체이고,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는 발전 방향,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만 합의가 된다면 중국도 들어와도 좋다라고 사실 할 수 있는 협의체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파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는 상호존중 하면서 호혜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건설적이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져가자 하는 건 이미 천명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14일에 저희 박진 장관과 왕이 부장이 만나서 화이부동의 입장에서 양국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하나의 외교적인 협의체, 또 독자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협의체를 배타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건 굉장히 열려 있으며 또 중국과의 협력도 저희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외교적인 그러한 어프로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우리의 목표는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고 공감은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중국해, 대만 문제 이게 명시가 돼 있어서 사실은 부분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핵심 이익 아니겠습니까?

▶오영주 : 네.

▷김태현 : 그게 들어가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오영주 :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 하는 것도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고,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요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하게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의 무슨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지금 저희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너무 중국, 대만, 남중국해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발전의 방향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로 가는 것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혹시 예전에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이 어떤 경제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영주 : 저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전체 국제사회의 흘러가고 하는 여러 가지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중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중관계도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공간, 시간은 항상 열려 있는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해 가자 하는 메시지, 기반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외교부 차관 나오셨다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차관님,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미국의 일본해 명칭 지적은 어떻게 안 되나요? 동해를 일본해로 미국 국방부가 정식 명칭으로 부르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기로 한 명칭을 고수하기로 했다.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시는 청취자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미일 정상회의 잘되려고 한일관계 개선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이거 일본과 미국의 태도가 뭐냐 이런 불만들이 깔려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영주 : 동해 표기 문제는 저희가 1991년부터 국제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사실 많은 국가들의 입장이나 또 국제사회의 해도들에서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이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공유하고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있는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앞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 참여하는 겁니까?

▶오영주 : 우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히 국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만큼의 강력한 모니터링이 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IAEA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의 오영주 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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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