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문일현 "中, 장기간 보복할지도…한미일 합의 지속성엔 의문 가져"

- 中, 한미일이 공동으로 포위·봉쇄·압박한다고 해석
- '신냉전 공식화,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 봐
- 북중러, 삼각편대 대응? 간단치 않은 관계…곤란한 점 많아
- 대만 인근 무력 시위, 총통·부총통 美경유 반발 성격
- 中, 일회성 보복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보복할지도
- '캠프 데이비드' 합의 지속 가능여부엔 의문 제기
- 트럼프 재선되거나 韓정권 바뀌는 것도 염두에 둬
- 한한령 발동? 비자발급 간소화된 12월까지 지켜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김태현 :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지요. 여기에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 형성을 우려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중국 정법대학교의 문일현 교수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 반응, 그리고 차이나리스크라고 불리는 중국 경제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일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우려한다, 남중국해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과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예전 있었던 프놈펜선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중국에 대한 압박기조가 강해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배경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문일현 : 중국은 핵심을 미국을 위시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 봉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한미일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한다.

▶문일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문건의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안보 이익과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호협의하고 협력한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급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더 큰 문제일 것이고요. 일본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면 충분하고, 일본 문제는 미일 동맹 문제로 대처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는 물론이고 공급망과 같은 경제 문제에서도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중국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중국 쪽에서 반응 나온 것 있어요?

▶문일현 : 주말이라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외교부 공식논평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일단 관영통신들의 반응만 있고요.

▶문일현 :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공식반응이 나올 텐데요.

▷김태현 : 오늘 오전에요?

▶문일현 : 그렇습니다. 신화사라든가 하는 중국 관영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약간 살펴보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한미일이 신냉전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포위작전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요?

▶문일현 : 그렇습니다. 중국 포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문건에 등장하는 국가들을 보면 총 5개 나라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인데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봉쇄와 견제의 대상으로 지목한 반면에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협력과 지원 대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이것은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진영 간 대결을 조장하는 신냉전을 공식화한 것이다라는 게 중국 측 주장이고요. 경제적으로도 한미일이 공급망 삼각연대를 구축한다거나 핵심기술 보호에 나선다거나 이런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최고 핵심이익 중 하나인 양안문제, 대만문제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런 핵심기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한미일 3국이 중국을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기술적으로나 포위를 한다라고 중국은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문일현 : 중국의 대응책이 앞으로 어떻게 보고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중국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급하게 보면 한미일에 맞춰서 북중러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지요.

▶문일현 : 그런데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북중러 세 나라 관계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이미 미국에 대한 군사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북한을 참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국 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다시 개입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반대로 생각하면요? 북한 입장에서는요.

▶문일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말씀은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의 공고한 어떤 협력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북한 입장 때문에.

▶문일현 :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사안으로 국한한다면 한반도 사안에서 북중러가 이른바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한미일에 대응하는 구도로 군사적으로 나오기는 아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고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건데요.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북한에 물심양면으로 적잖은 지원을 해 줬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만일 러시아가 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중국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보도인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중국이 대만해협에 공군기를 출동시켰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역시 이거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양안문제를 거론한 것 이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문일현 : 대만 주변에서 한 무력시위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최근에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기 위해서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경유 자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지난번 차이잉원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서도 미국 경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차원이 아닌가 중국하고 중국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워낙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국이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걱정되는 게 중국이 다시 한번 한한령 이런 것을 발동해서 차이나리스크 커지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습니까?

▶문일현 : 그와 관련해서 중국 언론의 보도를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결정으로 몇 세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문일현 : 네. 이 얘기는 중국이 일회성 보복에 거치는 게 아니라 경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등 전방위에 걸쳐서, 그것도 장기간 동안 보복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렇게 읽히는 대목들이고요. 물론 당장 그런 조치들이 시리즈로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중국 언론들을 우리와는 달리 이번 합의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당장 내년에 미국 대선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못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문일현 : 그렇습니다.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문건에 나온 것처럼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의무를 갖는다거나 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지금처럼 친일본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김태현 : 친중국 정책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겠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문일현 : 한일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중국 사설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드 발표 이후에 한한령 이런 것 발표하면서 중국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안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걸 풀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과는 거리가 멀게 나가는 건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문일현 : 중국 단체관광객을 푼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다음 달 말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항저우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이른바 자기들도 관람객들이 많이 입국을 해서 참관을 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도 많이 나가야만 항공편도 증편이 되고 여러 가지가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체 스스로 필요, 다시 말하면 항저우아시안게임에 관람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중국 내수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뭔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관광이라는 해외여행에다 이른바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 그래서 한국 단체관광도 처음으로 풀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번 사안 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예상으로는 다시 한번 중국이 한한령 이런 것 발동해서 유커들 한국 못 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문일현 : 그거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요. 물론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을 당장 번복하기는 그럴 것이고요. 아마 만일 그 상황이 악화된다면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에 오기 위해서 중국 입국비자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줬거든요. 그 간소화시켜준 게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12월 말 한시적으로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자기들도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학교의 문일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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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