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대한민국 절반 소멸 '위기'…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긴급 수혈

요새 대학 캠퍼스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전국에 약 17만 명 정도인 유학생을, 4년 뒤까지는, 이렇게 30만 명까지 늘려 받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해 보자는 취지로 내놓은 대책입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규제부터 풀기로 했는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일단 받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성적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공인 시험 점수가 아니어도 한국어 교육기관 수업 이수 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취업·체류를 막기 위해 깐깐하게 만든 재정 능력 심사 기준도 낮추고,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도 주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의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행정 지원을 통해서 지역 산업과 문화에 특화된 '맞춤형 유학생'을 유치하고 양성하겠다 밝혔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어제) :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약 16만 명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까지 유치하여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대비 약 2조 1,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가 발생하여 총 4조 8,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건, 전체 기초 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118곳이 이렇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직격탄은 지방 대학들부터 맞고 있는데요, 올해 정시 모집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던 학과가 26개였는데, 모두 지방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유학생 유치에 지난 10년간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이유택/우송대 총괄학장 (지난해 5월 18일, SBS 뉴스 중) : 학생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재학생 810명 중 유학생이 400명으로 절반에 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은 외국인 비율이 50% 넘는 곳이 15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일부 부작용이 따라왔습니다.

그중 하나로 다양성 부족이 꼽히는데요.

유학생 비중이 주로 아시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의 약 60%가 이렇게 중국, 베트남 출신이었습니다.

또 유학생 수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사후 관리에는 소홀한 학교가 많아서, 대학이 이른바 '비자 공장' 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3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한 학사 관리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충북대학교 등 3곳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박사 과정을 급격히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기가 보통 다섯 달인데 단 12일 만에 끝내는 집중 이수제를 실시했던 겁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우리 교육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SBS 8뉴스 중, 지난 2018년 9월 15일) : (중국 측에서) 너무 수업과정이 단축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다고…지나치게 단축이 될 경우는 (수업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사소통 때문에 수업이나 조별 과제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한국인 학생과의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한국어 능력 기준을 더 낮추면, 무슨 교육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어학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학 능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또 내국인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도 또 있겠죠.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죠. 유학생들이 어떤 공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개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강의 질이 떨어지고, 불법 체류자만 더 늘어날 거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교육부는 불법 체류율이 높은 대학을 즉시 퇴출하는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해 양질의 유학생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