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90개 빌려주다 적발…은행원, 브로커 등 12명 구속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 190개를 빌려준 유통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유통조직 총책과 주요 조직원, 총책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사건 무마를 청탁한 브로커 등 모두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책, 대포통장 모집 및 알선책, 유령 법인 명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유령법인 총 42개를 설립하고 190개의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했습니다.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약 14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의 범행에는 현직 은행원까지 가담했습니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계좌추적 과정에서 총책 A 씨가 특정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대포통장의 계좌개설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 결과, 현직 은행원 B 씨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총책 A 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A 씨에게 유출했습니다.

B 씨는 그 대가로 A 씨의 펀드 보험상품 가입을 유치했습니다.

수사망이 조여들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도 동원했습니다.

총책 A 씨는 자신의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브로커 C 씨를 통해 경찰사건의 무마를 청탁했습니다.

C 씨가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총책 A 씨의 유통조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재난지원금까지 가로챘습니다.

2021년 2월에서 2022년 6월 사이에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세운 유령법인이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였고, 38회에 걸쳐 보조금 8천74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합수단은 유통조직의 총책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현직 은행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 브로커 C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계좌 설립 절차의 검증을 강화하고, 사기 피해 신고에 따라 추가 계좌 개설을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