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 제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오늘(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법안 처리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으로 5석이 모자라지만,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됩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