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방통위 국장 파면하라"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작년 9월 포착,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입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