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교육 대책 발표…3년치 '킬러 문항' 공개

<앵커>

예고한 대로 교육부가 내일(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 주범으로 지목한 이른바 '킬러 문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 수능에서 적어도 이런 식의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겠다는 건데, 딱 보면 수험생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 학생 10명 당 7.8명 꼴로 사교육을 받고, 학생 1명에 월평균 41만 원씩 썼습니다.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급 사교육비 부담은 결국 대입 제도, 특히 수능시험의 이른바 '킬러문항'이 부채질한다는 게 대통령 판단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1일) : 킬러문항들이 결국은 학생들,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몰고 그런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서 굳이 킬러문항을 공개하는 건,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있었던 교육과정 밖 출제를 반성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학원들은 벌써부터 준 킬러문항 대비가 필요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유지 결정으로 고입 사교육 수요는 여전하고, 해가 갈수록 소위 영어유치원 등 유아 사교육 시장까지 팽창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는 운영 사흘 만에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착 의심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사실확인과 현장 점검을 거쳐 위법한 사안은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편집 : 이승희, CG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