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 이성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민주 선택 '딜레마'

검찰이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과반인 167석을 지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만큼, 민주당은 또다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에는 '방탄' 비판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가결시키기에도 고민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두 의원의 경우 앞선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과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키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표결 직전 이뤄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를 통과했던 점에 비춰 민주당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노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부결시켰다고 하면, 이번 건은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해 무소속인 점도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입니다.

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따로 당 차원 논의는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미 탈당해서 소속 의원이 아닌데 논의하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두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당을) 나가 있는 상태이지 않으냐"며 "굳이 체포동의안에 방어막을 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 역시 가결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프레임'까지 뒤집어쓸 경우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더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추가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더 있다는 지라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앞으로 건건이 다 가결시킬 것이냐"며 "일종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