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위반·이해충돌·미공개 정보 들여다본다
- 김남국 '검찰 음모론' 제기, 순서 잘못 돼
-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의혹 해소해야
- 가상자산 재산등록 대상으로 하는 법안 발의
- 사실조사·제재 시스템 갖춰 도덕성 쇄신해야
- 유죄받아도 출마 가능? 공천룰, 오해받을만
- 조국 공천? 신청도 안 했는데 논란 필요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우 : 김태현의 정치쇼 균형 잡힌 시사답게 오늘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빠짐없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누구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앞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한규 :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준우 : 지금 진상조사단에 포함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라디오 출연을 감행하는 이 용기와 결단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김한규 : 진상조사팀에 들어가기 전에 출연 약속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바꿀 수가 없어서요. 진상조사단이냐 팀이냐 공식적인 명칭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저희는 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아직 진행단계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황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김준우 : 다른 방송에서 저희 프로그램 오늘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지금 김병기 의원, 이용우 의원, 홍성국 의원, 그리고 김한규 의원 이렇게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고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포함되기로는 한 거지요?
▶김한규 :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팀장을 맡아서 당내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했거나 저처럼 변호사이거나 이런 분들이 같이 업무를 하고요.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준우 : 아, 이미 모셨다. 단독이네요. 외부 진상조사단원 모집 완료.
▶김한규 : 네.
▷김준우 : 그런데 기자분들이랑 김병기 의원이 얘기할 때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야 되느냐를 가지고 조사단 안에서 이견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한규 : 아니요. 사실은 그게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이해충돌 여부 같은 경우에는 법률 위반인지가 문제될 텐데요. 어제 정무위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의혹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행법상 이해충돌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 위반은 아닌데 법 위반 여부를 거기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현행 법령 위반하고 무관하게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지까지도 다 볼 예정입니다.
▷김준우 : 그러니까 뭔가 미공개 정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은 없는지 가상자산 매입과정에서의 경위나 동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보시겠다.
▶김한규 : 그렇습니다.
▷김준우 : 지금 보니까 계속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믹스라는 게임코인 말고도 다른 게임코인을 매수를 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저희가 SBS 김덕현 기자님 나왔습니다마는 상임위 회의시간 중에 거래한 내역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진상조사에 대한 의혹, 투명성, 그다음에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적인 관심도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것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 전체 2년치를 제출하면 되게 심플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협조 의지는 확인이 되고 있나요?
▶김한규 :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미 많은 부분 협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계좌내역하고 은행하고 연결된 거래소 계정하고 거래내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그러니까 거래내역은 확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남은 건 2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위믹스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된 게 개인투자자 기준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6이다. 장현국 대표보다 많다. 위메이드 대표입니다. 위메이드라는 게임사의 대표보다 많다는 거고요. 전체 재단이나 기관까지 합쳐도 20 몇 위여서 이른바 이거를 업계에서는 고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손.
▶김한규 : 네.
▷김준우 :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 코인을 많이 산 경위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해외 코인이면 그런 의혹이 없을 텐데 국산 코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김한규 : 저도 그런 국민들의 궁금증은 이해하고 있고요. 거래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납득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그런데 그게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지금 투자종목이라든지 거래시점, 거래규모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안 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팀이 꾸려진 것이지요.
▷김준우 : 네.
▶김한규 :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김남국 의원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거래기간이 길고, 일반 주식과 달리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거래빈도라든지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쉽게 2년치의 거래를 이해하고 다른 의원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준우 : 네.
▶김한규 :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듣고 자료를 다 검증을 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포함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준우 : 두 번째가 이 돈이 어디에서 왔냐 이게 또 궁금증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명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넣었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해명만 보면 그래요. 이걸 해서 넣었다가 중간에 코인들로 얻은 수익을 다시 빼서 일부 인출을 해서 마치 LG 주식을 팔아서 예금이 늘어난 것처럼 공직자 재산공개를 한 것이고, 중간단계를 생략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물론 올라서, 그러니까 코인을 사서 가격이 너무 오른 다음에 자산가치가 커질 수 있겠지요, 몇십 배 오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도 있을 텐데요. 자금조성, 자금조달 경위도 꼼꼼하게 다 보실 예정이다.
▶김한규 : 그렇지요. 저희가 어제 첫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최근 마지막 한 10년에 이렇게 내부조사 업무만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단을 갖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한테 이런 의혹이 생길 때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냐, 어떤 점을 비난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자세히 볼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우 :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가는데 공감은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불법은 아닌데 국민정서법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상임위 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거래를 했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당내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한규 :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현행 법령 위반만 징계를 하는 것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구체적인 조항들은 조금 표현이 다른데요.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은 다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없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이미 김남국 의원 본인이 소명을 한 대로 특정 종목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중간에 일정 기간 평가금액이 컸던 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 사실관계는 준비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우 : 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의 대응은 그렇게 매끄럽거나 깔금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해명에 집중하기보다 검찰 음모론 이렇게 하는 프레임으로 맞선 것에 대해서 의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김한규 :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요. 사과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뒤에 그런 점도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고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전달이 돼서 김남국 의원이랑 3일째 되는 날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점을 사과하셨는데요. 저도 제 상황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제3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눈높이에서 있습니다.
▷김준우 : 지금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코인 매각을 권유했다, 김남국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을 보면 진상조사단과 협의해서 매각시기 절차, 방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보통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었으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바로 매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이거는 또 환금성이 좋으니까 바로 매각하면 될 텐데 이것도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늦추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요.
▶김한규 : 김남국 의원의 진의는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언론에 공개된 보유현황과 투자수익 이거하고, 실제로 매각했을 때 드러나는 수익하고 달라져서 오히려 오해를 초래할까 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고 협의해서 매각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저희는 그건 조사하고 상관이 없으니 신속히 본인이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아마 시간 끌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파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우 : 가상화폐 논란이 단순히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민주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국회 전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입법 대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당내에서, 더미래 같은 데에서는 일단 우리 당부터 전수조사 해서 다 내놓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진상조사단 활동범위는 아니지요?
▶김한규 : 아직 저희한테 맡겨진 부분은 아니고요.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고민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부동산이나 증권처럼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서 본인이 동의하면 투자내역이나 보유현황 같은 게 딱 한번에 공식적인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을 믿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오히려 국민들이 이게 그냥 일단 당장은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그런 점을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 랜디오 님께서 "모든 의원 전수조사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김한규 : 가상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현상이고 오히려 이용자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의정활동하고 이해충돌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여야가 가상자산, 국회의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이 아니었는데 재산등록 대상으로 하기로 빠르게 입법 추진을 하기로 했잖아요. 법안 여러 개가 2020년부터 이미 발의됐었고요. 그런데 김한규 의원 발의는 5월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사건보도 며칠 전에 딱 보도돼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한규 :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국회 정무위 금융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소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준우 : 어제인가 정무위에서 통과된 것이지요?
▶김한규 : 어제 전체위에서 통과됐고요. 그런데 제가 법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현행 법체계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처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가상자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체납하고 가상자산을 숨겨놔도 국가에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요청할 권한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유해도 등록을 안 해도 되네?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최근에 통과된 법령까지 반영해서 제가 새롭게 법을 낸 거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가상자산 관련된 법령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투자를 해 봐야 되나.
▷김준우 : 아직까지는 보유하신 적은 없으시고?
▶김한규 : 네.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접투자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다 보니 등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히 오해를 받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법령을 준비했습니다.
▷김준우 : 그래서 가상자선법, 공직자윤리법 그거 말고도 예금자보호법, 건강보험법 이런 것을 세트로 이렇게 발의하셨다는 거지요?
▶김한규 : 그렇지요. 여러 가지 법령을 후속 법령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준우 : 알겠습니다. 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 지금까지도 당 얘기였는데요.
▷김준우 :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민주당 관련해서 워낙 돈돈돈 돈봉투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쇄신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럴 때 윤석열 정부 1주년 평가 때문에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MBS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사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건데요. 이거 보면 정부 여당 지원론이냐 견제론이냐. 내년 총선 때 어떡할 거냐 관련해서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44 대 43인데, 1% 차이인데 이 정도면 오차범위 이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4%,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3%. 물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평가지표가 좋지는 않지만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잖아요. 선거는 상대평가이지만 평상시에 이럴 때는 절대평가가 되게 세게 들어오는데요. 김한규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이 뭐부터 해야 될 거냐, 쇄신방안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김한규 : 일단 그런 여론조사 볼 때마다 상당히 괴롭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잘 못 하시는 건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데 너네들도 아니지 않냐라는 평가인 것 같아서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고요. 당내에서 최근 나오는 얘기는 일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1차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자. 과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대선, 지방선거 연패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마다 원인규명을 조금 했는데 당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되고 말았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여론화해서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각자의 의견들을 모아서 쇄신안을 만들어내자라는 건데요. 원래 민주당이 최근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롭고 유능한 진보정당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몇 년 간 정의롭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덕성 측면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왜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야 되냐라는 당내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지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원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재조치든 징계든 출당이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그런 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김한규 의원께서야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지 한 3년, 지난 총선 때 직전부터 보면 그러는데요. 민주당의 주류 486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씩 알고 지낸 사이이다 보니까 책임규명을 하려고 해도 서로 척지기가 뭐해서 흐지부지되기도 하고, 시스템보다는 안면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하다 보니까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 되게 좋은 지적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공천룰 바꾸면서 또 그 부분이 흐릿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한규 : 네.
▷김준우 :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교폭력도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음주나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도 기존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했다라고 해서 시스템공천 기조를 강화했고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급심에서 유죄받은 경우에 공천배제 조항이 21대 총선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항이 살며시 후퇴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현역의원들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상당히 있고요. 지금 청취자 중에서 이용호 님도 "김한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김한규 : 개인적인 생각하고 당 대변인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김준우 : 네.
▶김한규 : 개인적인 생각은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 개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부터 당 대변인 모드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면요. 예전 조항도 공천 배제가 원칙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예외는 항상 있을 수 있었고요.
▷김준우 : 네.
▶김한규 :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를 대비하는 조항 아니냐인데 예전 조항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설사 선거법 위반해서 벌금을 받으셨어도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이 공천을 배제했을까요? 그래도 예외가 있고 본인이 부인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공천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개인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될 정도는 아니지요. 당대표가 원하면 그 조항이 어떻게 있어도 예외로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반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1심 재판을 받기 전에는, 아니면 기소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수사가 되거나, 수사도 되지 않아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으면 그런 사람도 공천 배제할 수 있게 오히려 폭을 넓혔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오해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서요. 다시 개인모드로 돌아가면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 이재명 대표만 그래서 키워드로 같이 검색되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까지 같이 나와서요. 그래서 라씨애라 님이 "그래서 조국 공천도 하나요?"라고 하면서 김한규 의원께서 조국 전 장관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데요. 이건 원내대변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한규 : 일단 본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아직까지 밝힌 적이 없고요. 강훈식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당의 원칙에 따라서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원칙론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정말 본인의 선택이고요. 나중에 공관위원들은 한 50%, 외부에서 수혈돼서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보고 판단해야겠지요. 그사이에 재판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당시에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 지금 굳이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쟁점이 되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정치인 우대조항은 조금 늘었는데, 나머지는 현역이 유리해서 45세 이상의 신인은 불리한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한규 : 네.
▷김준우 : 그래서 의원님도 약간, 지난번에는 45세 이하였고 그때도 사실 공천받기는 힘드셨잖아요.
▶김한규 : 그랬지요. 아픈 과거를.
▷김준우 : 처음에 부천 쪽에 헤매다가 강남으로 가셨다가 지금 제주에 안착하신 전국구인데요. 그래도 옛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한규 : 저도 이제는 청년이 아닙니다마는 당의 문제가, 제가 40대 후반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밑에서 나이 순으로 서른 몇 번째예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늙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각 당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회의원인데 청년인 경우, 사실 잘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다시 재선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시고 굳이 가산점까지 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준우 : 청년 의원들은 가산점이 없는 거고, 청년들은 가산점이 있는 건데요. 청년만 가산점 있고 45세 이하는 있는데, 45세 넘는 분은 없어서요.
▶김한규 : 정치신인 가산점은 있습니다. 그 대신 청년신인 가산점이 더 높은 거고요. 최근에 문제됐던 것은 사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적합도조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기면 경선 없이 바로 공천을 줄 수 있는데 청년은 그게 10% 차이만 이겨도 경선 없이 공천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최소 20% 이상 크게 이겨야지만 경선 없이 하는 거라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