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민석 "송영길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를 실천, 일관성 있어"

- 송영길, 물욕 적고 학구열 많은 정치인
-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오라' 룰 실천해
- 宋캠프서 벌어진 일에 당 묶여있을 순 없어
- 당내 선거, 대의원 비중 낮추고 당원·국민 높여야
- 양심고백 주장? 생뚱맞아, 檢이 증거제시해야
- 이성만·윤관석 탈당? 宋 입국 후 가닥 잡힐 것
- 정부여당 전세사기 대책 진도 나가… 긍정적
- 우선매수권·경매중지 등 野가 요구했던 것
- 하루가 급하다…정부여당안 긍정적 수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말을 남기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도착한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전세사기 대책 만들고 있는 여야의 협의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바쁘시겠어요.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제1야당 입장에서 전 당대표의 돈봉부 의혹도 있지만 전세사기 이 문제도 제1야당으로서는요.

▶김민석 : 그렇지요. 사실은 지금 국정의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외교와 민생, 생계, 생존 그 문제이지요.

▷김태현 : 오늘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짚어보도록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까지요. 일단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 이거 보셨을 건데 그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아마 나이대가 비슷해서 우리 김민석 의원이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실 때 동시대에 연세대 총학생회장 아니셨나요?

▶김민석 : 송영길 전 대표가 한 학번 위이지요. 한 학번 위이고요. 우여곡절, 때로는 뜻이 맞았다 때로는 비판도 했다 그런 사이이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해 왔고요.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할 때는 제일 강하게 비판했었고, 또 후보가 된 이후에는 제일 열심히, 뭐 제일 열심히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그랬던 상황이지요.

▷김태현 : 아마 김민석 의원이 SNS에 올린 글들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제일 주목했던 단어는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 이 문장을 언론에서 많이 뽑았던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김민석 : 꼭 그거를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따서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썼던 건데요. 프랑스 가기 전날도 저한테 책도 선물하고 저도 가는 김에 불어 발음 연습 잘해라 뭐 이런 얘기했던. 늘 공부를 하는 편이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어서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자기가 대표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탈당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나름의 룰을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무겁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여기저기 나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김태현 :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요약해 보면 정치적 책임을 진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나는 그 얘기 모른다, 그리고 탈당하겠다, 정계은퇴 아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합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대응이요.

▶김민석 :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도 어렵고, 또 언급할 필요도 없고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들 간에, 또 검찰에서도 확인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당인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던 사람으로서 탈당해서 증명을 하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겠다라는 태도를 취한 것은 본인이 가져왔던 데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이 부분은 어떠세요? 당시에 아마 기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태 고문은 정계은퇴까지 얘기했다." 이 질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답은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이게 정계은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이라고 언론은 해석을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은.

▶김민석 : 글쎄요, 제가 그 대목은 못 봤네요. 못 봤기는 한데, 글쎄 잘 맥락은 모르겠지만 정계은퇴 여부가 초점이 되는 기자회견이 아닌 데서 그런 것을 기다 아니다 얘기하는 게 너무 거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SNS의 마지막 문장에 "민주당은 다시 뛸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김민석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에서도 이게 송영길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문제를 다 하나하나 밝혀가겠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당이 전체적으로 어떤 갖고 있는 무거운 마음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그거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정이나 민생이 사실 너무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 1당으로서 갖고 있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본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것대로 또 풀어나가고, 또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지만 사실은 정치는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외교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을 얘기하고 이것이 최대의 의무이지요. 최대의 의무에서 위축되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당의 쇄신이나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김민석 : 이번 계기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전광훈 목사와 관련했었던가요? 아니면 어떤 의원님 관련에서였던가요, 김현아 의원 관련돼서인가 보니까 그런 류의 무슨 공천헌금이나 전당대회에 어찌 됐다 이런 등등의 기사들이 얼핏 얼핏 나오는 것을 봤어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요?

▶김민석 :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정치문화, 혁신에 대한 요구나 과제는 여야 공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봉투 사건 이것이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전당대회 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꽤 많이 이야기돼 온 대의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니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방향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정책위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02년에 5 대 5 국민경선을 디자인 직접 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당원의 참여, 국민의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당장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 정책뿐만 아니라 당무라든가 각종 당의 최고 지도부 선출 이런 데서도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민주당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정당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쨌든 현 대표와 전 대표가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어찌 됐건 사법리스크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고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자발적으로 전원이 양심고백을 하자. 이 얘기는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만 가지고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169명 의원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게 맞다, 양심선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지도부로서 이런 의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민석 : 송 대표와 관련된 건은 이제부터 수사도 진행되고 이래야 될 건이라고 보고요. 현 대표라고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법리스크라고 보지 않고 이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확정적으로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수사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안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때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려고 예를 들어 여권이나 또는 검찰 측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지금 의원들 가운데 전체가 다 고백이나 조사를 하자 이런 것은 취지가 한 점의 시비도 없도록 다 하자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리스트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적도 없고 아예 사안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의원들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서 무슨 고백을 하자 이런 것이 약간 생뚱맞은 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이 잘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니고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의 방법론은 일단은 현재 제기된 사안 자체를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고 증거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계가 있고, 이미 논의를 할 때쯤 돼서 국민의힘에서 셀프조사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그러니까 했어도 하고 나면 시비를 걸 것이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빨리빨리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니까요.

▷김태현 : 받은 의원들의 명단은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일단은 돈을 준 쪽의 의원들인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그 두 사람은 검찰이 입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 그 부분이 당장 이번에 송 대표하고, 그리고 제일 캠프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 대표가 귀국을 해서 본인도 얘기도 할 것이고, 또 검찰과 수사도 진행될 것이고, 또 자기도 알아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탈당 요구, 출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취지라고 제가.

▶김민석 : 이미 송 대표가 어제 탈당을 해서 증명하고 돌아오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송 대표 돌아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귀국하면 또 한 번 민주당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 네.

▷김태현 : 전세사기 얘기해 보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양당의 정책위의장 우리 김민석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나란히 서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기는 봤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특별법 만들어서, 결국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거권을 보장해 주겠다. LH가 사서 살고 싶은 분은 거기 임차를 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낙찰받고 싶으신 분은 우선매수권을 주고, 돈이 없으신 분은 거기에다 저리에 융자까지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27일에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려면 제1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민석 : 저는 정부가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최근까지 얘기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 정책위의장이 만나기 전까지 밝혔던 입장보다 진전된 노력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원래 정책위의장 회동을 할 때는 사실 저런 내용을 전혀 안 가져왔거든요.

▷김태현 : 아, 그래요?

▶김민석 : 그때는 조금 주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중개사의 어떤 정보를 잘 관리한다든가 뭐 이런 것. 우선 상임위에 이미 돼서 진행이 사실상 끝나 있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 3개 하고 정부 법 2개 해서 5개 해서 일단 27일에 하고 끝내자 그게 원래 박대출 의장이 주장한 여당 측 입장이었어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그런데 제가 그 전날 바로 당정에서 우선매수권 얘기를 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우선매수권, 경매중지, 매입임대 이런 등등이 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빨리해야지 뭐 하려고 왜 시간을 끄냐.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작업을 해라. 그러면 27일에라도 통과시키도록 해야지, 지금 피해자들이 하루가 급한데, 가슴에 돌덩이인데 27일에 이렇게 주변적인 법 5개를 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또 그냥 여유 부려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김민석 : 그래서 빨리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금 진도가 나갔더라고요.

▷김태현 : 네, 특별법이 나왔어요.

▶김민석 :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경매중지도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거고, 우선매수권도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매입임대도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요. 지금 채권매입하는 것 그 부분도 저희가 100%부터 50%까지 여러 가지 열려 있어서 제기했던 것이어서요. 그 마지막 것만 빼놓고 수용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굳이 그것을 비판할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27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 직후에라도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과연 정부나 여당이 지금 얘기한 것을 법을 그전에 처리할 수 있는 시한 내에 나름 완성도가 있는 입법으로 가져올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한 3일 남았네요.

▶김민석 : 그것에 대한 전망이 안 보여서 사실은 저희가 그것까지도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어느 쪽이 뭘 한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을 하는 게 우선이어서요. 그리고 어떤 정책든 지금 100점짜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민석 : 그걸 일종의 정책믹스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많이 수용했는데 굳이 민주당 안은 이것이다라고 일종의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공격하는 식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나, 조금 의외다. 어차피 우리가 얘기했던 걸 수용하면서.

▷김태현 : 네.

▶김민석 : 그리고 또 우리의 주장이 그중에 아주 극단적인 한 주장만 하는 게 아닌데 뭐 하러, 예를 들어 천 원의 아침밥 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저러나. 그냥 수용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상대를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면. 본인들이 직전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넓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아마도 27일에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27일에 아마 법안만 들어지면 잘 통과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앞서 말씀하셨던 여당에서 왜 그런 것까지 우리 비판하고 그래? 이런 부분이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증금을 우선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혈세가 든다 이 얘기잖아요, 민주당은.

▶김민석 : 그 법 자체에도 그것이 전액이라고, 또는 전액의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매입을 하는 방식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요. 야당에서 주장한 부분을 여당이 수용을 상당히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주장만 딱 상대화시켜서 이것은 나쁘고 우리는 옳다. 이미 본인들도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을 버리고 저희 쪽 주장을 받았는데요. 천 원의 아침밥 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우리의 주장했던 대로 따라 해놓고서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보증금 환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당과 협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석 :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이 가령 여기 계속 살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빨리 경매해서 그걸 우선매수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보증금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저희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지요.

▶김민석 : 고맙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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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