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상현 "굴종외교? 민주당은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첫발
- 지소미아 정상화, 북핵대응에 필수불가결
- MB 독도방문으로 중단된 셔틀외교도 복원
- 민주당, 피해자 돌아가시는데 나 몰라라
- 문재인 청와대, 정치적 해결책 제시 안해
- 김기현 연포탕? 경쟁후보 의견 수렴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통위원)

▷김태현 : 어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2년 만이지요. 그동안 막혔던 일본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정상화로 한일관계 물꼬를 텄는데요. 국회 외통위 위원이신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대표적인 외교전략통이신데 어제 한일정상회담 12년 만에 있었고요. 그리고 1, 2차 친교만찬도 있었고요. 일단 의원님, 정상회담 총평해 주시지요.

▶윤상현 : 일단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다시 재개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개인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 이후에 일본, 당시 아베 정부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체 어떤 해결의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대의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봉합을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모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제일 얻은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뽑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윤상현 : 일단 우리가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제정세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문제, 또 북핵 미사일문제, 경제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라고 한일 간의 정보교류협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부로 계속 유예돼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 정상화시킨 거고요. 한일 간의 차관급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고, 전략대화이지요. 그리고 한일 간에 국방‧외교 국장급 대화, 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간의 경제안보대화 신설하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한 우리가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2019년 10월부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윤상현 : 반도체 핵심부품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뭐 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수출규제 해제를 했고요. 또 미래파트너십 기금도 설립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지소미아 정상화 이게 좋게 보면 한일 군사협력 확대되는 이런 건데, 특히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 그런데 한일 간의 군사정보교류협정을 지속시킨, 우리가 벌써 2017년도부터 맺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를 고도화되는 시점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군사정찰 위성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군사정찰위성이 7대가 돌아가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윤상현 :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항적 같은 것을 밝혀내려면 일본 측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김태현 : 현실상.

▶윤상현 : 네. 우리가 탐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의 미사일 낙하에 따른 기술 정보제공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보 수집 못하는 것을, 일본이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않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에 암약하는 북한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수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윤상현 : 우리가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여름인가 독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독도 방문 이후에 한일관계가 경색이 됐고, 매번 양국 정상이 도쿄와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셔틀외교를 했는데 그게 다시 재개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졌던 건 강제징용 배상해법 이것을 어떻게 일본이 받아주느냐 이 부분일 건데요. 어제 보니까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들 중에서 배상문제 있잖아요. 전범기업,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의 배상기금 출연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상현 :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과거사의 정리는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에 있어서 다대한 고통, 손해 한 것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부치 선언의 역사적인 인식을 기시다 총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겠다라고 했고요.

▷김태현 :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윤상현 : 계승한다는 걸 표명을 했고요. 이제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에 대한 청구권 협정, 소위 말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그런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일본 입장은 그렇지요.

▶윤상현 : 일본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이 원고 이번에 승소하신 분이 한 열다섯 분 됩니다. 1인당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위자료, 위로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손해배상금이지요. 판결금을 못 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못 내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것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행안부 산하에 강제징용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금을 모아서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일단 두 기업이 참여의사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파트너십기금'이라는 것을 어제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10억, 저쪽에서 10억 해서 스타트를 하면 여기에,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 갔다 온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일본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의사를,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제까지 그 얘기가 직접 나오지는 않아서요.

▶윤상현 : 어제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아마 거기에는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도 끝내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전범기업의 배상기금 출연 이것은 확실한 언급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굴종외교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 그런 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윤상현 : 왜냐하면 2018년 10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2019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3월, 5월 계속해서, 당시에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자고 했는데 계속 외교적 협의, 예를 들어서 중재위원회 구성도 전부 다 나 몰라라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민주당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죽창가, 반일 선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스스로 이 안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가져오고, 대안을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원고 승소하신 분이 열다섯 분인데 그중에 열세 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아직까지 또 1,000명의 원고들이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지도 않고 맨날 굴종외교다, 외교참사이다. 민주당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왜 적극적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상현 :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 산하에 이 문제를 위해서 TF팀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또 당시에 우리 국회의장하신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2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하자라고 노력했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문재인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전혀. 원래 변호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법적인 해결 외에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전혀 제시를 안 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의원님, 당내 문제를 짧게 여쭐게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 얘기를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많이 했고요. 그런데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솔직히 연포탕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평가하셨던데 그 이유는 뭐지요?

▶윤상현 :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당직인선 보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수석대변인 전부 다 친윤계라고 하는, 원래 김기현 대표를 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포탕을 끓인다 하면 조금 더 전향적인 인선, 예를 들어서 당시 경쟁후보들인 안철수, 천하람 후보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당정일체 당정일체 해서 당정일체가 됐는데 당직 인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혼연일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약간 비주류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얼마 있으면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혹시 의원님, 거기 출마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윤상현 : 지금 원내대표 할 타이밍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포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든 연포탕을 실현하고 김기현 대표를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다. 내부적으로 이번 전대만큼 잡음이 많았던 전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분오열돼 있는데 이런 갈등을 봉합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일심동체로 단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을 얘기할 때이지 아직까지 원내대표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내 단합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윤상현 : 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우선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인선들이지요. 앞으로 총선 관련 TF팀을 발족시키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곧 당무감사 한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윤상현 :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면에서 연포탕을 차츰차츰씩 끓여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연포탕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윤상현 : 지금 현재는 부족한에 김기현 대표께서 당직 인선이 여러 중간당직도 있고, 여러 당직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총선 TF팀을 발족을 하고 공천 등등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윤상현 : 그런 면에 있어서 상향식 공천, 매번 김기현 대표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천 원칙의 천명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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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