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 원"…약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현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천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