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걷다 지나는 차와 부딪친 척…보험 사기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와 부딪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26)는 징역 4개월, C 씨(27) 등 4명은 각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다가가 차바퀴에 발이 치인 척하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80여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공범들과 미리 짜고 승용차를 타고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차에 고의로 충돌하고는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360여만 원을 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다른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