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등록금 인상 아직 일러…경제 · 여론 등 변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학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등록금 인상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 차관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등록금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2009년부터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최근 재정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장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