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사건건 책임 싫어하는 이상민-한덕수 내려와라
- 유가협 정치적 이용? 지원없어 시민도움 요청할밖에
- 국힘에 최후통첩…예산안 통과 안되면 야당만 국조
- 尹 대단한 개혁? 동의 못해...노동3권으로 약자보호해야
- '주69시간제'? 과로사 역사있어 노동시간 규정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1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태현 : 오늘로 이태원 참사가 49일이 됐고요. 오늘 49재가 있는 날입니다. 유가족들, 지인들, 국민들 마음이 아직 허망하실 것 같은데요. 진상규명하겠다는 국조특위 이거 실제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이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저희가 이 국조특위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특별히 저희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와 관련해서 그래도 정쟁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나름대로 엮여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장혜영 : 그렇지요.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김태현 :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장혜영 의원 모셨고요. 오늘 49재 혹시 참석하시나요?
▶장혜영 : 네. 저희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오늘 참석하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녁 6시에 이태원역 도로에서 하고, 아마 엊그제 설치한 이태원역 근처에 있는 시민분향소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가족분들이 언론에 시민 여러분께 목소리가 전해질 때는 뭔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에 선다든가 아니면 만들어진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직접 시민 여러분께 말을 거는 형태의 행사가 이번 49재에 치러진다라고 하는 게 눈여겨봐주시고, 날씨가 춥지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의원님 유가족분들 많이 만나보셨지요?
▶장혜영 : 아무래도 특위 통해서 간담회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뵙기도 하고 그랬지요.
▷김태현 : 많은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유가족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는 뭔가요?
▶장혜영 :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직도 내 아들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걸 좀 알려줘야 우리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제발 좀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원, 혹은 추모와 애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조사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나 처벌 같은 것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국회가 국회의원이 도와달라는 말씀 진짜 많이 하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국회 국정조사인데요. 이 국정조사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짚어볼게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 안 좋은 비극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친구를 이태원 참사로 잃었던 10대 고교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 소식. 어머님 말씀을 보면 악성댓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참사 터지고 나서 피해자나 지인에 대한 막말이나 이런 것 못하게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일어난 것이잖아요.
▶장혜영 : 그렇지요.
▷김태현 : 이 부분을 방지하려는 어떤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장혜영 : 한참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런 종류의 막말을 조장하거나 나서서 하시는 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김태현 : 정치권에요?
▶장혜영 : 네. 정치권에, 특히나 정부 여당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특히나 권성동 의원님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는 말씀들을 하셔서요. 지난 화요일에 유가족 기자회견에서도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언론인분들께도 요청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 막말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전시하는 방식의 보도를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털에서 댓글란들 일부 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댓글란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악성 유포되는 루머나 상처가 되는 말들은 닫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또 이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혜영 : 맞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번에 참사 직후에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이번 참사를 막아야 했었던 정부의 책임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농담조로 통역이 되지 않는 책임범위는 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공분을 샀는데 이번에도 또 마치 이렇게 정부에서 중대본을 겨우 33일밖에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생존자 지원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그 10대 청소년이 굳건하지 않아서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 비판에 직면하니까 이번에는 총리실이 나서서 총리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 탓이라는 식의 해명을 또 내놨어요.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큰 참사가 나고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판에 이렇게 책임지는 걸 사사건건 매번 싫어하시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함께 이제는 그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없으시다 내려오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가족분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원하시는 것은 최대한 들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가족협의회에 유가족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정치 관련된 시민단체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유가족협의회가 꾸려지니까 이게 아마 유가족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혜영 :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족협의회는 정말로 유가족분들께서 서로를 수소문해서 만나고 위로를 주고받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것이고, 시민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아, 또 다른 건가요?
▶장혜영 : 네, 맞아요. 별개이고, 오늘 있는 49재에서의 행사도 주최는 명확하게 유가족협의회이고 공동주관으로 시민대책회의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정치적인 이용하는 것들.
▶장혜영 : 뭐든지 우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최초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특히 여당이 어떻게 유가족들을 대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유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정부가 너무 소홀하고, 소홀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족들을 적대시하고 냉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족들이 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자꾸 뭉치고 광장으로 나오고 시민들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용되는 게 만약에 걱정이다 그러면 함께 나서서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유가족 지원하고 국정조사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목소리 내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기 좀 해 볼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산안 합의도 안 끝났고요.
▶장혜영 : 그렇지요. 이제 자료요구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김태현 : 사실은 현장조사하고 증인 청문회하고 이게 핵심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장혜영 : 맞아요. 이제 기본적인 일정이 통과돼야 그 일정에 따라서 청문회도 진행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기관보고도 받는 것인데 그 전체회의를 예산안하고 이렇게 맞물려놓으셔서 지금까지 밀려온 측면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상황 보니까 조금 더 밀릴 것 같고, 예산안 합의 안 됐으니까.
▶장혜영 : 그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으신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어제까지 합의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면 계속 시간이 밀리는 것이잖아요. 국정조사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요.
▶장혜영 : 그거는 더 이상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야3당이 나서서 기자님들 앞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국정조사를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거의 절반을 그냥 이렇게 자료조사만 하면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최소한 다음 주에는 바로 기관방문하고 조사받고 보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이미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적어도 이번 주에는 전체회의 열어서, 만약에 여당이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는 야당만이라도 가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안 합의가 안 됐다,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 빼고 가는 게 맞다.
▶장혜영 : 우리가 빼지는 않지요, 국조특위가 빼지는 않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장혜영 : 여당에서 누구보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예산안 핑계대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국조특위는 국민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역대로 야당 단독으로 하는 국조가 한번도 없어서요.
▶장혜영 :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여당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김태현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 자료는 잘 넘어오든가요?
▶장혜영 :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원래 국회에서 정부 쪽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런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김태현 : 원래는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건가요?
▶장혜영 : 아니요, 평소에도 잘 안 줘요.
▷김태현 : 원래도 안 줘요?
▶장혜영 : 네, 민주주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김태현 : 아니,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 후보자들이 자료 잘 냈다는 것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혜영 : 네, 맞아요. 그냥 자료요구를 왜 이렇게 안 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때 되면 하는 얘기처럼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너무너무 차원이 다르게 자료를 안 줍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하고 있는 핑계를 대요. "수사 중이라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 대한 아주 크리티컬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문서상으로 행정상 공개되어 있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료인데도 뭐 수사 중이라서 줄 수 없다든가, 아니면 무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네들이 찾아봐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무슨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제대로 안 주고.
▷김태현 : 찾아봐라.
▶장혜영 : 네, 맞아요. 보통은 법을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법령 조문을 인용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해 보자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좀 다뤄보지요. 어제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정의당하고 가장 밀접할 것 같은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노동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장혜영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노동개혁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다 망한다.", "노사문화의 법치주의 반드시 확립하겠다.", "비정규직 차별 안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성과에 연동하는 '공정임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제 노동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혜영 : 저는 절반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어느 부분이 그렇지요?
▶장혜영 :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장혜영 :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연원은 원래 센 사람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법을 어기고 도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처벌받지 않고 온갖 법망을 피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큰 기업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측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정말 노동자 후려치기로 또 이걸 연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권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방향의 개혁은 필요하지요. 그래서 반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현 : 틀린 부분은 역시 왜 사가 아니라 노에다만 칼을 대느냐 이런 부분인 거지요?
▶장혜영 : 그렇지요. 명확하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권리가 지켜질 때 공공성이 지켜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강자의 권리는 강자가 알아서 지키고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과 노동자 개인이 붙으면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52시간 이상으로 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걸 만들어놓은 것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 이상으로 노동자를 너무 과로시켜서, 매주 60시간씩 막 때려서 이 사람이 과로하고 그걸로 건강이 나빠지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왔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없애겠다, 그게 대단한 개혁이다 그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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