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규제와 처벌 중심이던 정책 방향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OECD를 크게 웃돌고 있는 중대재해 규모를 대폭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하고,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하는 방안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가 담겼습니다.

이번 정책은 노사가 함께 사전에 위험을 발굴해 그 위험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골자입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고,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에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